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의료진으로부터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진 태반·감초·신데렐라 등 비급여 주사제 남용 문제를 해결코자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과연 현실에 부합한 지침이 제정, 명확하게 시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반응이 갈렸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해 12월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양주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건의료연구원에 안전성·위해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2017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해 말이 많았던 비급여 주사제 사용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주사제의 무분별한 남용을 근절하는 토대가 확보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반신반의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 A 의과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의료행위를 정부가 허용한 것 외 강력하게 금지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주사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실제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도 중요하지만 식약처에서 보다 강력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비도덕적인 의사들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전체로 확대 해석해 선량한 의사들까지 범죄자로 매도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B 의원 원장은 “태반주사 등은 식약처 통과 약품으로 알고 있고 이전부터 사용해왔다”며 “의사들이 엄격한 윤리기준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비급여 주사제를 남용한다고 해서 전체 의사 집단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보톡스와 미용주사 시장 비급여 규모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미용시술 관련 의약품의 비급여 추정금액은 지난 2011년 945억2500만 원에서 2014년 1355억4900만 원으로 4년간 4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하더라도 안전성이나 유효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는데 그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비급여 주사의 안전한 사용법을 알리는 것”이라며 “최근 언론을 통해 길라임 주사 등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제정 대상에 포함되는 주사제는 신데렐라·백옥·태반·감초·마늘주사 등 미용·피로회복 주사제 5종류와 총명주사 등 총 6종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