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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늘린다고 필수의료 살아나지 않는다”

서울대병원 유호준 교수, 의료진 이탈 원인 분석…“보상·사법 리스크 개선 절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단순한 의사 수 증가만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필수의료 핵심 문제는 의사 ‘총량’이 아니라 실제 진료현장에서 나타나는 ‘분포 왜곡’이며, 낮은 보상체계와 높은 의료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둔 채 의대 정원만 늘릴 경우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가 심화될 수 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에는 35곳 가운데 30곳(85.7%)이 당기순손실을 냈고, 35곳의 당기순이익을 모두 합하면 1679억원 적자였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평균 당기순이익은 2022년 22억원 흑자에서 2023년 8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24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대생들이 현장 의료진 부담이 커질 경우 향후 응급·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진입하려는 미래 의료인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 기회를 놓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환자 수용 의무가 실제 치료 능력을
경희의료원이 개원 55주년을 기점으로 조직과 브랜드, 연구·진료체계를 전면 재편한다.올해 초 4개 병원을 단일 거버넌스로 묶은 데 이어 영문 명칭까지 기존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Kyung Hee Medicine’으로 바꾸며 새로운 통합 의료체제로 전환한다.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경희대학교병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국내 트라스투주맙(제품명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후발 제품 철수가 이어지면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중심 경쟁 구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기존 정맥주사(IV) 제형에서는 셀트리온 허쥬마가 생산실적에서 큰 격차를 벌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시장 경쟁은 피하주사(SC) 제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지역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마무리되면서 교육부에 유일하게 남은 서울대학교병원의 향후 소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특히 지난해 이관에 우려를 표했던 김영태 전(前) 병원장과 달리 백남종 신임 병원장은 소관 부처보다 서울대병원 역할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취임 후 첫 국감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국회 등에 따
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의 핵심 데이터로 꼽히는 환자 진료기록을 두고 정작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AI가 진료기록을 학습·분석해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활용을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의료진 현장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지만 결국 공포 및 시행만 남겨놓게 됐다.  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
경기남부 소아·중증응급 핵심 거점인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대한응급의학회가 진료 중 소아응급센터에서 이뤄진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경찰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경찰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대한응급의학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에 글로벌제약사를 넘어 국내사까지 신청이 몰리면서 시범사업 개시가 늦어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달 중 대상 약제를 선정,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해당 시범사업에선 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등을 생략하고 A8 조정 최저가의 90% 수준에서 약가가 책정된다.1일
서울시의사회가 시행 26년이 지난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평가를 촉구하며 환자가 의약품 조제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국민 선택분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특히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환자 안전과 알권리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서울시의사회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25개 자치구 의료기관 내원 환자 2429명을 대상으로 실
한국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와 에베레스트메디신코리아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벨시피티정(성분명 에트라시모드)이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일 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석이던 보험수가상임이사를 임명하면서 홍승권 원장 취임 후 주요 이사진 구성을 마쳤다.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거쳐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현 약제관리실장을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오늘(2일)부터 2028년 9월말까지 2년이다.지난 4월 18일 취임한 홍승권 원장은 취임 165일째에 수뇌부 인선을 최종 매듭졌다. 취임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전북 남원으로 확정하고, 2029년 개교해 2030년부터 매년 100명을 교육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짓느냐가 아닌, 제대로 수련시킬 여건을 갖췄느냐다”대한의사협회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설립 장소를 정했다고 해서 의료계가 지적해 온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분만 청구 실적이 급감하거나 0건으로 집계된 지역이 확인됐다. 분만 인프라 공백이 비수도권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산모들의 원정 출산 부담과 응급상황 대응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8~2024년) 종별·지역별 분만
응급환자를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고,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정부 권고안이 나왔다.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1일 제10차 회의에서 ‘응급의료 적기(適期)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는 사실을 인지, 응급환자가 발생한 순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한 병원 2개소를 비롯해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 등 58개 요양기관이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가 한국다이이찌산쿄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반플리타정과 한독의 민쥬비주(소포성 림프종),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반면 한국얀센의 CAR-T 치료제 카빅티주와 민쥬비주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적응증은 급여기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이 시행 2년째에도 4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말까지 80~90%로 끌어올리고, 필요할 경우 미연계 의료기관과 EMR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분절적으로 여러 의원에서 관리받는 부분이 전체 의료이용체계에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이번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의료정책과 강민구 과장은 3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이 같이
한미약품이 개발한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에페)가 GLP-1 계열 약물의 대표적인 이상반응인 오심·구토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치료 초기 위장관 이상반응으로 투약을 중단하거나 충분한 용량까지 증량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임상약리학과와 한미약품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좋은 치료제 하나만으로는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답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향후 사업 초점을 ‘한 사람의 마지막 30년을 지키는 시스템’으로 확장하겠다.”정재준 아리바이오그룹 회장은 1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미래를 향한 2026 비전 선포식’을 열고 그룹 통합 비전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아리바이오그룹은 아리바이오홀딩스와 아리바이
국민 10명 중 6명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65세 이상에서도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의료이용 제한을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리 특별위원회는 30일 의협회관에서 ‘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인식조사 및 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청소년 투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임부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강화했다.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지난 9월 30일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배포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수술 후 발생하는 급성신손상(Acute Kidney Injury, AKI)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특허 등록을 마쳤다.윤혜은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와 민지원 부천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전신마취 수술 환자의 임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급성신손상 발생 위험을 조기 예측하는 AI 모델 ‘CMC-
지방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서고 청년 의사의 지방 유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지역 분만 및 산과 의료체계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 주요 시·도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60세였다.시·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로 지방의 의료인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의료원, 원주의료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나주병원 등 일부 국·공립병원에 현재 의과 공보의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선호
서울대를 포함 소위 ‘빅5 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 10병상당 전문의 수 격차가 약 2배까지 벌어졌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올해 6월 기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평균 4.31명이었다.
소아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탁용 분말 등 소아용 독감 치료제가 품절되거나 공급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는 30일 “소아 독감이 예년보다 훨씬 이르게 유행하고 있는 데다 환자도 폭증하면서 치료제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 38주차(9월 13~1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투석 시작 후 환자 1인당 전체 의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저질환 및 합병증이 더해진다면 1~5년차 연간 전체의료비 상승은 급격히 증가했다.삼성화재는 자체 ‘건강정보통합플랫폼(이하 건강DB)’을 활용해 만성콩팥병의 발병 및 진단 전후 의료비 변화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만성콩팥병원은 콩팥 기능 저하가 3개월 이상 지속돼 영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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