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제약사가 담합으로 두 차례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영업정지는 곧 ‘시장 퇴출’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2023년 일부 제약사는 백신 담합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22년에는 일부 다국적제약사가 항암제 시장에서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되는 담합 이슈
의료기관 고질적 병폐인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근절을 위한 법안에 정부뿐 아니라 젊은 의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단체도 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지난 9월부터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
“제가 치료하는 아이들은 소변 볼 때 돈이 들어갑니다. 이번 자가도뇨 카테터 급여 확대로 아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학적 필요에 따라 진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세브란스병원 소아비뇨의학과 이용승 교수[사진 右]는 2일 콜로플라스트코리아 미디어세션에서 12월 1일부터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카테터 보험급여 확대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
작년 제18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에서 칼 다이서로스 교수(오른쪽 두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아산사회복지재단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칼 다이서로스·페터 헤게만·게오르크 나겔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 가운데 다이서로스 교수는 작년 아산의학상 기초의학 부문을 수상한 인연으로 국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위원회는 5일 이들 3명을 202
[특별기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의료현장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도 자체 챗봇 구축을 비롯해 거대언어모델 활용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도입을 검토하다 보면 기술 자체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보다는 현재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을 AI가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옮긴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완결의료’ 거점으로서 역량을 검증받는다.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부 구상과 달리 의료인력 공백과 숙련인력 고령화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실제 실행력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8일 부산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
의료법인도 법적으로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면서 일선 병원들의 경영 여건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정책자금 저리 융자부터 신용보증, 기술개발 지원, 판로 확대, 인력지원 등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세제혜택이 일괄
정부가 의료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동시에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전고지 관련 법안과 현장의견을 종합,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의료법에 따라 3년 전인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월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비수도권 6대 암 수술환자 절반 이상이 거주지역 밖에서 첫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밖 치료 환자는 치료가 늦어지고 의료비도 더 들었지만 사망위험은 오히려 낮았다.정부가 올해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 가운데, 지역
의료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원활한 현장 실증을 위해 분산된 규제 정보를 한데 모은 가이드라인과 사전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개인정보보호와 의료법, 의료기기 인허가 등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개별적으로 확인·대응해야 하는 만큼 초기 기업들은 적용 규제는 물론 소요 비용과 기간까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온즈오운 유희주 대표는 최근 중소기업 옴부즈만
10대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0만 여명이 처방받은 것을 감안하면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10~19세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은 2022년 4만7447명에서 2023년 6만3346명,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단순한 의사 수 증가만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필수의료 핵심 문제는 의사 ‘총량’이 아니라 실제 진료현장에서 나타나는 ‘분포 왜곡’이며, 낮은 보상체계와 높은 의료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둔 채 의대 정원만 늘릴 경우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가 심화될 수 있
올 상반기 응급실 진료가 막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 제약은 4000건 이상이었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응급의료기관들이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등록한 진료과별 ‘응급실 메시지’는 총 2만4256건이었다.응급실 메시지는 응급의료기관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에는 35곳 가운데 30곳(85.7%)이 당기순손실을 냈고, 35곳의 당기순이익을 모두 합하면 1679억원 적자였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평균 당기순이익은 2022년 22억원 흑자에서 2023년 8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24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대생들이 현장 의료진 부담이 커질 경우 향후 응급·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진입하려는 미래 의료인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 기회를 놓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환자 수용 의무가 실제 치료 능력을
경희의료원이 개원 55주년을 기점으로 조직과 브랜드, 연구·진료체계를 전면 재편한다.올해 초 4개 병원을 단일 거버넌스로 묶은 데 이어 영문 명칭까지 기존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Kyung Hee Medicine’으로 바꾸며 새로운 통합 의료체제로 전환한다.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경희대학교병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이 심방세동 시술 누적 1만례를 달성했다. 국내 단일 의료기관 최초이자 최다 기록이다. 시술 종류별로는 지난 10월 1일 기준 고주파 절제술 7546건, 펄스장 절제술 1271건, 냉각풍선절제술 1183건이다. 1만 번째 시술은 지속성 심방세동을 앓는 72세 여성 환자 대상 펄스장 절제술이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윗부분인
국내 트라스투주맙(제품명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후발 제품 철수가 이어지면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중심 경쟁 구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기존 정맥주사(IV) 제형에서는 셀트리온 허쥬마가 생산실적에서 큰 격차를 벌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시장 경쟁은 피하주사(SC) 제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지역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마무리되면서 교육부에 유일하게 남은 서울대학교병원의 향후 소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특히 지난해 이관에 우려를 표했던 김영태 전(前) 병원장과 달리 백남종 신임 병원장은 소관 부처보다 서울대병원 역할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취임 후 첫 국감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국회 등에 따
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의 핵심 데이터로 꼽히는 환자 진료기록을 두고 정작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AI가 진료기록을 학습·분석해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활용을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의료진 현장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지만 결국 공포 및 시행만 남겨놓게 됐다. 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
경기남부 소아·중증응급 핵심 거점인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대한응급의학회가 진료 중 소아응급센터에서 이뤄진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경찰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경찰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대한응급의학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에 글로벌제약사를 넘어 국내사까지 신청이 몰리면서 시범사업 개시가 늦어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달 중 대상 약제를 선정,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해당 시범사업에선 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등을 생략하고 A8 조정 최저가의 90% 수준에서 약가가 책정된다.1일
서울시의사회가 시행 26년이 지난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평가를 촉구하며 환자가 의약품 조제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국민 선택분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특히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환자 안전과 알권리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서울시의사회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25개 자치구 의료기관 내원 환자 2429명을 대상으로 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석이던 보험수가상임이사를 임명하면서 홍승권 원장 취임 후 주요 이사진 구성을 마쳤다.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거쳐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현 약제관리실장을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오늘(2일)부터 2028년 9월말까지 2년이다.지난 4월 18일 취임한 홍승권 원장은 취임 165일째에 수뇌부 인선을 최종 매듭졌다.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