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소아청소년, 만성콩팥병에 이어 이번엔 비만 관련 단독 제정안이 발의됐다. 특정 계층과 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분절된 법 체계로 인해 정책지원이 어려워 연속성을 확보하거나, 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늘어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
대한병원협회가 차기 회장선거를 앞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후보자 ‘출마 자격’ 논란이 격화되면서 직역 간 파열음이 커지는 모양새다.그동안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간 신사협정으로 10년 이상 유지돼 온 ‘회장선거 교차출마 방식’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이번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는 교차출마 원칙에 따라 대학병원계 후보들만 출사표를 던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의사 종말론’이 화제다. AI와 로봇이 결합되면서 의사 업무가 사람보다 더 정확·빠르고 저렴하게 수행돼 의사가 모두 대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일부에서는 종말론에 근거해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아직 먼 미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진단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환자가 실
병원은 거대한 유기체다. 그 안에서 간호사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조직 내부는 ‘관리자’와 ‘일반 간호사’라는 보이지 않는 두 세계로 철저히 나뉘어 있다.필자는 관리직의 위치에서 정책을 결정해 보기도 했고, 다시 평간호사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키기도 했다.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하며 뼈저리게 느낀 것은, 관리자가 말하는 ‘이해’와 간호사가 원하는 ‘대변’ 사
경희대학교의료원이 ‘경희의료원’ 단일 의료원 체제로 전환하며 거버넌스를 재편한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도적 전환이 확정됐다.단일 체제 전환에 맞춰 오주형 영상의학과 교수가 경희의료원장으로 재임되고, 이형래 비뇨의학과 교수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으로 새롭게 선임됐다.경희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오주형)은 2026년 3월
올해 상반기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된다. 현재 초기 논의 단계지만 필수의료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특히 청와대가 ‘지필공 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들어 지필공 관련 정책을 전담할 방침”이라고
중환자 엑스레이 촬영 도중 인공호흡기 연결장치가 빠져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책임은 부정하면서도 방사선사 과실은 인정했다. 법원은 중증 호흡기 환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에게도 인공호흡기 탈락 방지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내주)은 지난달 4일 A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대해 방사선사의 사용자 책임
국내 빅5 병원 소속 젊은 영상의학과 교수들이 잇따라 미국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있어 그 배경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빅5 의료기관 중 한 곳인 S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일부가 미국 병원으로 이직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해외 이직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이들의 미국행을 가능케 한 핵심 동력은 교수 개인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박재형)이 이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야간진료를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 운영한다. 전문의 부족 때문이다.3일 병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소아응급) 전문의 의료진이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일부 날짜에 한해 야간진료를 제한한다.이곳 병원은 지난 2023년 4월 12일 0시부터 세종지역 최초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했다. 개
부산 지역 종합병원인 온병원이 개원 16주년을 맞아 외형 확장에 나선다. 온병원은 “이제 부산을 넘어 세계적인 의료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첨단 암(癌) 치료 시장 선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온병원 김동헌 병원장은 이날 온병원 15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16주년 기념식에서 글로벌 의료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온병원 측은 베트남과 극동러시아 지역에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넘어 모든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메시지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비급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을 마련중에 있다” 2일 보건복지부 고형우 국장(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 방향을 묻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너무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라며 이 같은 방향성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적 필요성을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시장의 양대 산맥인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 급여기준이 유연해짐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에브리스디 급여 대상 명칭을 포괄적으로 변경, 알약 형태인 정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제2026-51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가 지난 3월 1일 ‘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을 공식 발족했다. 젊은의사들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싱크탱크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지난 시간 우리가 몸으로 부딪치며 외쳤던 목소리들이 공허한 메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했던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前 회장이 2년 만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복귀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2대 회장선거에서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66.82%(709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2위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는 49.57%p다. 총 5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는 총 1061명이 투표권을
소아 환자가 폐렴 진단을 늦게 받은 것과 관련해서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진단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진단 지연으로 인해 수술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 1월 30일 소아 환자 A군 측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의과대학 증원 정책 등 의료 현안 대응에 대한 책임론으로 소집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무산되면서 김택우 집행부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정부 의대 증원 강행에 맞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대정부 투쟁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대한의사협회 대위원회(의장 김교웅)는 오늘(28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해당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추후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15년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하는 해당 법안 등은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복지위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의 법안을 심사했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사고,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까지 반복되는 재난 발생 배경에 단일 지휘 체계 부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의료 대응을 지휘 체계 중심에 두는 ‘한국형 재난관리청’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신희준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세계재난및응급의학회 이사)는 최근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 주최한 강연에서 “부처마다 제각기 움직이는
최근 정부가 의료계의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산적한 의료 현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직접 협의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다만 오는 2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의정협의체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라는 집행부 전략이 가능할지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의료 거버넌스 개편을 포함한 10개 의제를 확정했다. 지역 순회에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는 향후 논의 의제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그동안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 위원회 회의를 통해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한 바 있다. 이날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의 10% 이상이 선발되는 지역의사제에 지원하는 학생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중학교부터 해당 지역에서 학업을 이어온 학생에 대해서만 지역의사제 전형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