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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복무단축 입법 탄력…與野 ‘6건 발의’

한지아·정동만·서영석·황희·김선교 이어 이광희 의원, 병역법 등 개정안 주목

최근 한 야당 의원의 ‘의사들 소명의식 부족’ 발언으로 의료계 이목이 쏠린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군의관의 복무 단축 입법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복무 단축 검토” 언급 이후 현재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6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달 3일 성평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역
인공지능(AI) 의료현장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피지컬 AI(Physical AI) 도입에 대비해 비용과 책임, 교육, 인프라 등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송재윤 교수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K-헬스미래추진단 공동주최로 열린 ‘2026 대한민국 헬스케어 포럼’에서 ‘의료현장 피지컬 AI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
의료법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소기업’ 지위 인정이 마침내 현실화됐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최종 관문을 넘으면서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제도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준혁신형 제약기업은 혁신형과 달리 R&D 투자비중과 결격사유 등 기본 자격요건만 검증하고 별도 세부심사 서류는 요구하지 않는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가 해당 요청 이후 약 2주 만에 임상시험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 민원 전달인지,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청탁인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를 의사들의 소명의식 문제로 지적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사진] 발언에 의료계 공분이 커지고 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현재 군의관·공보의 수급 붕괴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가 정책 실패 책임을 젊은의사들의 직업윤리로 전가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유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국회
내년 처음 도입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오는 7일부터 31개 대학에서 본격적인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첫해 490명을 뽑는 가운데 정부는 전학·이사부터 수련기간의 의무복무 인정, 조건부 면허까지 실제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85개 문항의 적용기준을 공개했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3일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발표했다. 차 의과대 의학
지방흡입·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의료기관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20곳을 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25곳에서 총 3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024년 말 조
서울대병원 소아신경과 김우중 교수팀이 희귀 유전자 뇌전증 환자 삶 전체를 추적하는 자연사 연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지원을 받아 ‘희귀 유전자 변이에 의한 발달 및 뇌전증성 뇌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의 자연사 데이터를 구축해 신약 개발과 근거로 삼는 게 목표다.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던 소아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 간 정보 단절을 해소하고 의료데이터 표준을 진료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대규모 실증 작업이 본격화된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2026년 보건의료표준화 선도 의료기관 확산사업’ 주관기관으로 나서고 가톨릭대 정보융합진흥원이 총괄을 맡아 의료기관들 표준 교류 생태계 조성에 돌입했다. 양 기관은 지난 2일 착
최근 인공지능(AI)이 의사국가시험을 활용한 성능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수준 성적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의대생들 실기시험 연습·평가 등 실제 국시 준비 과정에서도 AI 활용 사례가 등장했다.업계에 따르면 아크릴 보건의료 특화 AI 모델 ‘아름.H2 프랭크’가 최근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기반 공개 벤치마크 ‘KorMedMCQA’에서 의사시험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 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초대 실장에 의사 출신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이 발탁됐다.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사진]은 “담당자를 채워놓고 업무분장을 짜는 중이다. 한달여 전에 만들어진 신생 부서다 보니 안정이 무엇보다
8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장애인과 주치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낮은 수가뿐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처럼 지자체와의 협력 및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중심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건
제약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사 및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발족됐다.협의체에서는 의약품 판매위탁사(CSO) 관리·감독 강화,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촉진과 제조 혁신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늘(2일) 오후 3시30분 서울 코
보훈대상자에게는 연간 최대 70회까지 도수치료를 지원하면서 일반 건강보험 환자에게는 연 15회로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유사 질환을 가진 일반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연 15회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정부 스스로 도수치료 제한 정책의
유전체 분야 세계적 석학인 찰스 리(한국명 이장철) 석좌교수가 가톨릭대학교에서 차세대 유전체 의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펼친다.가톨릭대학교는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찰스 리 교수를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찰스 리 교수는 하버드대 의과대학 브리검여성병원 병리학교실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잭슨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약 반년이 흘렀지만 병원계 원청교섭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노동계는 “개별 병원과 직접 현장에서 교섭하겠다”며 선전포고하고, 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정부의 처벌을 요구했다. 원청교섭은 ‘하청’으로 불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사측인 병원과 직접 교섭하는 것으로, 노란봉투
전국 주요 병원 건설 현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공사비로 인해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의료계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 고금리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개원 연기 또는 지연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건설 원가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병원계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업승계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방침을 강행했다.여론 뭇매를 맞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강화 방침은 전격 철회했지만 병원들 원성을 샀던 가업승계 공제 축소는 그대로 유지했다.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1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에서 가장 눈
서울아산병원이 질병 치료에 머물지 않고 환자 건강과 삶까지 성과로 평가하는 가치기반의료 전환에 본격 나선다.병원 내 흩어진 환자안전과 임상질지표, 환자경험, 환자보고결과, 퇴원 후 지원 등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진료에 반영하고, 이를 의료계 전반 패러다임 변화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서울아산병원 이제환 진료부원장은 9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치기반의료 활동을
올해 상반기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경고장(Warning Letter)을 받은 국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의약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경고장은 오히려 늘었다. 올해 경고장을 받은 국내 제약사 2곳 모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문제가 지적됐다.2일 FDA가 공개한 워닝레터에 따르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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