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포함한 기준 개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주무부처가 시행 일정을 확답하지 못했다.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 내부 검토와 함께 관련 학회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과 맞물려 즉시 발표가 어려운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공동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법률’을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강제가 헌법상 정당하다는 법학계 분석이 나왔다.다만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서 의사면허 취소 외에도 독일 사례와 같은 강력한 ‘징벌적 위약금’ 규정을 도입, 입시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원 외 선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오는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 한 명의 힘이 아니라 한 팀으로 움직이는 다학제 협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결코 의료기사 단독 개원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nbs
[기획 下] “선배 의사들이 보여주는 비전 어두우면, 젊은 의사들 선택 안해”Q 박중신 좌장 : 젊은의사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지원율이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 우리는 성장하면서 선배들이 말하는 비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교수님들이 먼저 외과 선택
극으로 치닫던 의정사태가 천신만고 끝에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던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의료계에 낭보가 전해졌다.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 차기 회장에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장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술기는 물론 위상에서도 전세계 의료인들 추앙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의료의 새로운 역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설탕부담금’ 신설을 언급,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처·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부담금을 부과할 성분과 식품군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설탕부담금 도입 필요성과 쟁점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 자리를 놓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두 보건의료 전문가가 맞붙는다.조인성·조승연 등 앞서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군이 최종 불출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달 12일 현 원장 임기 만료에 맞춰 신임 원장 인선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19일 관가에 따르면 이번 심평원장 공모는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강화
군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된 ‘군(軍) 의과대학 위탁 교육’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또 다른 의사면허 취득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혈세로 양성된 군의관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탈하는 사례가 상당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위탁교육 제도로 양성된 군의관 전역 현황’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강행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공의들이 ‘파업’ 투쟁을 위한 설문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종주단체인 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대교수 단체들의 비난 성명을 넘어 젊은의사들이 직접 단체행동 채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최근 30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관련 ‘파업 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前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3일 만의 결론이다.오늘(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
암 환자에게 부적절한 항암제가 투여되거나 치료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진단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암분자생물학연구과 홍경만 박사 연구팀이 NGS 검사의 위음성 및 위양성 오류를 동시에 측정하는 분석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해당 방법은 NGS 진단 현장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검사
식도암 수술을 받은 생존자들의 경우 수술 1년 뒤부터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관절(대퇴) 골절 위험은 일반인 대비 80% 이상 치솟는 것으로 나타나, 암 치료 이후 뼈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신동욱·김성혜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조정호 폐식도외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독립적인 ‘응급실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자료 및 물건 제출 명령을 내리고 청문회까지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둘러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의대 증원이 의료계에서는 절반 가량은 수련 자리를 못 찾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덕환 고문(서강대 명예교수)은 현재의 증원 정책을 ‘실행 불가능한 폭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덕환 고문은 지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구할 차세대 주역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과 인공지능(AI) 기술 결합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력 산업인 자동차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약바이오와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율 95%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19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가 큰
정부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1명만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 불안감은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의료진 전문성이 담보된다면 중증질환이라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여론이 높아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닌 ‘의료 질(質)’ 제고가 시급하다는
여당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해소법이 발의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이송, 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와 의료기관 실제 수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 특히 응급실 수용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은 이달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등을 위한 가칭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위원회’가 운영된다. 해당 방안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 3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와 달리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면 별다른 퇴출 기전이 없었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사후관리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 결정과 관련해 “청년세대를 배제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대전협은 14일 오후 온라인으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국 전공의들의 뜻을 모아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급박하게 추진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현안과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유감을 표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사법부 판단 이후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현장과 교육을 책임지는 의대 교수들이 정책 ‘무모함’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과적된 의대라는 배 침몰 불가피,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고려대 안암병원 교수)은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방식은 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