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의료법 판례들이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법적 지표를 제시했다는 법학계 평가가 나왔다. 의료인 자격 규제부터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 판단 기준, 그리고 의료기관 운영의 법리적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소위 ‘사법의학’이 의료기관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이 확인되
장애인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7년 여만에 첫 ‘장애인 건강보험관리 종합계획’이 만들어진 덕분이다.정부는 올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주치의 공모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 개선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장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의료 인프라 확충이 이번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 붕괴와 소아과 진료 대란 등 필수의료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어린이전용병원 유치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 단순히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지자체 5곳과 이들 지역에서 일할 전문의 100명을 모집한다.시범사업을 위해 정부는 본예산 27억9400만원과 추경을 통한 9억1700만원 등 37억1100만원을 확보했다. 작년 7월 도입 후 현재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 총 87명이 근무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국내 여성 암 발생률 1위인 유방암 치료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어느 병원에서 어느 교수가 수술을 잘하는가’가 단순한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의료 기술이 상향 평준화된 지금은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가’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치료 후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는가’로 대변되는 후속 환자 관리가 핵심 경쟁력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質)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이 빠르면 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검사료와 보상 영역 중첩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조만간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된다. 또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가 신설된다. 21일 보
[단독]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어 병원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김원이 산자중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에 따르면 대안으로 통합된 의료법인 관련 내용은 앞서 더불
의료 및 임상 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책임 소재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결국은 이를 활용한 의사 몫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는 의료계와 학계 등에서 인공지능이 의사 판단을 돕는 보조 도구라는 개념이 점차 명확해지는 추세에 따른 변화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이재태)은 최근 ‘의료 분야 생성형 AI 적정 활용 원칙’을 발표했다.해
암젠 데노수맙 성분 골질환 치료제 ‘엑스지바주’가 공급 중단된다. 수익 감소와 더불어 동일 성분 프리필드시린지(PFS) 제형 전환을 위한 조치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암젠코리아는 골질환 치료제 엑스지바주(성분명 데노수맙) 공급 중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했다. 최종 공급중단일자는 오는 11월 18일자다.공급 중단 품목은 ‘엑스지바주’로, 데노수맙 성분 용액주사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미용 목적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뷰티·타투 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992년 이후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뒤집히면서 사실상 제도화 흐름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SMP)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 시스템 개편을 필두로 한 2026년 클라우드 전환 및 업무서비스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DUR 개편 외에도 의료영상 심사 판독 시스템 고도화 등이 대거 포함돼 일선 병·의원 등 요양기관 진료 및 청구 업무 환경에도 변화가 전망된다. 심평원은 최근 제안요청서를 통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요양기관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수익 감소를 지적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만큼 이를 살리기 위해 최소 1조 5000억원 규모 추가소요재정(밴드)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차 수가협상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차 의료기관 진
[기획 4]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대표되는 염증성 장질환(IBD)은 단기간 치료 후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10년, 20년 이상 이어지는 만성질환이다. 특히 학업,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5월 19일 염증성 장질환의 날을 맞아
일동홀딩스가 진단검사 전문기업 유투바이오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분 취득 후 15년만에 매각으로 금년 1분기 중 투자 회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 지주사 일동홀딩스는 체외진단 기업 유투바이오(現 지구홀딩스)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유투바이오 주식 23만5868주(지분율 6.6%)를 처분했다.회사
노화된 눈의 세포를 젊게 되돌려, 녹내장과 황반변성 등 난치성 노화 질환을 치료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질병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에 머물던 기존 치료를 넘어 세포 회춘을 통해 시력을 회복시키는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이다.강남세브란스병원 이준원 안과 교수·데이비드 싱클레어(David Sinclair) 하버드의대 교수 공동 연구팀은 후성유전학적 리프로그래밍(Ep
의료 현장 인공지능(AI) 전환(AX)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AI 실무형 인재 양성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검증을 마친데 이어 올해는 참여 대상을 늘렸다.올해 참여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연세의료원 ▲중앙대 광명병원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등 6개다.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종말 위기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가 “보상 강화 및 확대를 통해 소아진료체계 다각화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중증소아에 대한 ▲고난도수술 ▲입원진료 ▲응급진료 보상을 늘리고 사후 보상을 적용했다. 일차의료에 대해서도 ▲입원료 인상 ▲정책수가 지원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상을 확대했다.20일 보건복지부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의료전달체계 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중증 및 희귀질환 진료 비중이 확대되고 일반 병상이 감축되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혁신이 진행인 데 따른 변화다.다만 진료량 감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