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을 받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제출한 수술·처방 기록과 전자서명 등 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관련 자료가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달 27일 원고 A씨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의 EMR 인증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A씨는 지난
대한민국 의학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터널을 지나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국내 학술대회는 이제 단순한 내부 행사를 넘어 수천 명의 해외 석학들이 모이는 ‘국제 학술대회’로 격상됐으며,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이른바 ‘K-의학’의 위상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위상 뒤에 가려진 인프라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학술대회의 성지(聖地)로
“ACC ASIA 2026이 다시 한 번 한국에서 열린 것은 단순 국제 학술교류를 넘어 우리 심장학 위상과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인공지능(AI)까지 본격적으로 접목되면서 한국 심장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상징적 무대가 됐다.”최의근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대한심장학회 학술이사)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22대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내놓고 있고, 의료계는 찬성, 환자단체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유관단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의료인 단체가 회원의 자율징계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전국 단위에서 동시에 확인되면서 지역 1차의료 체계가 인력 부족을 전제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강원·경북·전남에 이어 전북까지 최근 배치 결과를 보면 공보의 충원보다 공백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전북도는 지난 16일 “올해 공중보건의사 187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53명 대비 약 26% 줄어든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감염병 대응과 백신개발을 위한 핵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미래 의과학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대의료원은 최근 메디사이언스파크 정몽구 미래의학관에서 BL3(Biosafety Level 3) 및 ABL3(Animal Biosafety Level 3) 특수실험실 현판 제막식과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제막식에는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주요 의약계 단체들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 소통 강화에 나섰다. 홍승권 원장은 1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차례로 방문하며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원장 취임 이후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청취하
금년 1분기 글로벌 바이오제약 시장에서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 기술이전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은 미국에 집중된 반면 실제 기술·자산 거래는 중국으로 쏠리는 흐름도 뚜렷했다.J.P모건이 발간한 ‘2026년 1분기 바이오제약 라이센싱 및 벤처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 및 당뇨병 관련 거래 규모는 2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5년 203억
대한의학회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객관적인 수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학회 내 필수의료 정책위원회는 수련병원 실태조사 정례화와 이를 모니터링할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이다.최근 김지홍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정책이사는 ‘필수의료 정책연구 위원회’ 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정재욱 전(前)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장을 임명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4월 20일자로 정 신임 이사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신임 정재욱 총무상임이사는 1994년 공직에 입문해서 약 32년간 보건복지부에서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한의약산업과장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이에 불법개설기관을 조직하여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면서도 은닉재산을 통해 환수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불법개설기관 문제
2027년도 수가협상이 다가오면서 각 유형별 공급자단체들이 환산지수 연구 등 협상을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서고 있다.지난해 이례적으로 7개 유형 모두 협상에 성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만큼 올해도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먼저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소요 재정을 차지하는 병원의 경우 대한병원협회가 협상 테이블에 제시할 환산지수 산출 연구에
정신신경용제 전문 제약사 환인제약이 연구가 더딘 신약 임상 파이프라인 대다수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환인제약은 파킨슨병 신약 WID-2101·WII-2002, 조현병 신약 WID-RGC20 연구개발(R&D)을 전면 중단했다. 2020년 연구를 시작한 신약들로, 지연을 거듭하다 5년 만에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특히 환인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따른 언어치료 ‘관리급여’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이 필수·소아·중증 의료에만 집중된 사이 국민들 삶의 질과 직결된 음성 및 언어치료 영역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상혁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부회장(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은 16일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 기간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주4일제’, ‘4.5일제’ 공약에 힘입어 보건의료기관에서 속속 주4일제 도입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 주4일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보건의료수요 증가 속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장시간 노동·불규칙한 교대근무·야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의료기관 최초로 이를 도입한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공공의료기관으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산업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연구개발 유인 확대 등을 위한 가격 조정이지만, 현장에서는 생산 중단과 품절, 유통 혼선, 위탁생산 위축 등 연쇄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 중 제네릭 중심 업체들이 품목 축소, 채산성 재점검
한국노바티스 CAR-T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소포성 림프종으로의 급여 범위 확대에 실패,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킴리아·투키사 등 신약 및 급여 확대 신청 약제 ‘미설정’ 속출이번 심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킴리
“응급의료 담당 기관들이 기능에 맞도록 역량을 갖추자는 정책 방향성이 있다.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상위 진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이다 보니 인력과 진료 역량을 갖추라는 것이 이번 재지정의 가장 큰 메시지다.”정부는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44개소가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개소까지 추가
의료현장에서 ‘PA’라고 불리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애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취지다.&n
국민 10명 중 7명은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이용제한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료의뢰서 없는 이용을 원천 차단하거나 대기시간 연장, 비용 추가 부담 등 구체적인 규제 수단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정책으로 집행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도영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정부가 신약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글로벌 임상 3상 단계에 직접 자금을 투입한다. 대규모 비용 부담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2상 이후 기술이전으로 방향을 틀어왔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도다.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성장펀드’ 2차 전략을 통해 바이오·백신 분야를 핵심 투자 영역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 직접투자와 대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