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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언급 ‘설탕부담금’…사용처·범위 등 과제

국민건강증진법 발의 김선민 의원 토론회…"부과 성분·식품군 의학적 검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설탕부담금’ 신설을 언급,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처·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부담금을 부과할 성분과 식품군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설탕부담금 도입 필요성과 쟁점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강행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공의들이 ‘파업’ 투쟁을 위한 설문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종주단체인 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대교수 단체들의 비난 성명을 넘어 젊은의사들이 직접 단체행동 채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최근 30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관련 ‘파업 투
암 환자에게 부적절한 항암제가 투여되거나 치료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진단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암분자생물학연구과 홍경만 박사 연구팀이 NGS 검사의 위음성 및 위양성 오류를 동시에 측정하는 분석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해당 방법은 NGS 진단 현장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검사
식도암 수술을 받은 생존자들의 경우 수술 1년 뒤부터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관절(대퇴) 골절 위험은 일반인 대비 80% 이상 치솟는 것으로 나타나, 암 치료 이후 뼈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신동욱·김성혜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조정호 폐식도외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독립적인 ‘응급실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자료 및 물건 제출 명령을 내리고 청문회까지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둘러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의대 증원이 의료계에서는 절반 가량은 수련 자리를 못 찾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덕환 고문(서강대 명예교수)은 현재의 증원 정책을 ‘실행 불가능한 폭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덕환 고문은 지난
거리는 한산해지고 가게들은 셔터를 내리는 설 연휴. 대부분의 시민이 잠시 일상을 멈추고 휴식에 들어가는 이 시기.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견고하게 일상을 지탱하는 곳이 있다. 바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다.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소아의료 위기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연휴 기간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구할 차세대 주역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과 인공지능(AI) 기술 결합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력 산업인 자동차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약바이오와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율 95%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19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가 큰
정부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1명만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 불안감은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의료진 전문성이 담보된다면 중증질환이라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여론이 높아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닌 ‘의료 질(質)’ 제고가 시급하다는
여당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해소법이 발의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이송, 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와 의료기관 실제 수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 특히 응급실 수용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은 이달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등을 위한 가칭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위원회’가 운영된다. 해당 방안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 3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와 달리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면 별다른 퇴출 기전이 없었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사후관리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 결정과 관련해 “청년세대를 배제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대전협은 14일 오후 온라인으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국 전공의들의 뜻을 모아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급박하게 추진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현안과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유감을 표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사법부 판단 이후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현장과 교육을 책임지는 의대 교수들이 정책 ‘무모함’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과적된 의대라는 배 침몰 불가피,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고려대 안암병원 교수)은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방식은 의학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은 시설부 오민 대리가 최근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에게 비혈연 간 말초혈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했다고 13일 밝혔다.오민 대리는 2018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을 서약했으며, 서약 후 8년 만에 유전자가 일치한 환자와 연결돼 기증이 이뤄졌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HLA)형이 일치
올해 치러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총 2040명의 새 전문의가 배출됐다. 전체 합격률은 95%를 상회했으나, 재활의학과가 70%대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하며 충격을 안겼다.13일 대한의학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문의 시험 대상자 2146명 중 2040명이 최종 합격해 95.061%의
JW중외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JW0061’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승인에 따라 JW중외제약은 서울대병원에서 성인 104명을 대상으로 JW0061의 임상 1상 연구에 착수한다. 임상시험은 JW0061을 두피에 직접 바르는 국소 도포 방식을 통해 약물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하고, 체내 흡수 및 대사 과정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5명 중 1명꼴로 남성이 차지하며, 국내 남자간호사 누적 인원이 4만4000명을 넘어섰다.13일 대한간호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 결과 총 4437명의 남성이 합격했다. 이는 전체 합격자의 17.7%에 달하는 수치다. 이로써 국내 남자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총 4만4742명으로 집계됐다.
인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으로 대표되는 급성 상기도감염 외래 진료에서 의원급 단독 개원의라도 표시과목에 따라 약물 처방 수준과 비용 메커니즘이 구조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런 차이를 바탕으로 진료과목 특성을 반영한 처방 기준을 마련하고, 약 처방 없이 경과를 관찰하는 진료 역시 적정 의료행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광수 연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대 현장에서는 증원 정책의 방향 자체보다 추진 과정의 준비와 정책 설계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 여건 검증과 정책 근거 공개, 대학별 수용 능력 반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전국의과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특별법을 의결했으며,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등으로 가결됐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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