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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비 페이백…醫 “검찰 고발 방침”

“의사 자율징계권 제도화” 촉구…“탈모 급여화는 선심성 복지정책” 비판

일부 요양병원의 진료비 페이백 영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위반 혐의가 있는 회원들에 대해 내부 징계는 물론 검찰 고발도 불사할 방침임을 표명했다.의협은 1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환자의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한 뒤 치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줘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이 같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심 기관에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국립대병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원하스피탈(One Hospital)’ 구상을 제시하며 국가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연결 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초고난도 중증질환 치료와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서울대병원 핵심 역할로 제시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0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에 대해 보건당국이 현장조사에 돌입했다.의료계 우려를 불식하고자 정부는 정상적인 진료 제한이 아니라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의학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보건복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바이오 혁신성장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16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최근 투자전략, 산업진흥, 기술혁신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현재 마련 중인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성장 전략’ 분야별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분과위원회는 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다. 혁신위에 따르면 투자전략
최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 본부의 역할도 단순 진료비 심사를 넘어 지역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강화의 핵심 축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중증 질환 관리가 그 어느 곳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부
과잉 우려로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 오른 체외충격파에 대해 의료계에서 자율시정을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가이드라인에서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장되며, 횟수 초과시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된다. 적응증은 7개 부위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내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에서 연간 4517억원 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진찰료 인상과 심층진찰료 확대 등이 보상안으로 제시됐지만, 이들 진료과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달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정 배분의 수준을 논
양악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병원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추가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가 이후 확인된 손해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박찬석)은 지난달 22일 양악수술 등을 받은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의 임상적 의미와 간암 예방을 위한 조기 치료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임상 현장에선 “새로 제시된 권고사항이 실제 환자 치료로 이어지기 위해선 치료 접근성 확대와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지난 주말 열린 대한간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선 ‘The Liver Week 2026’에서 최초 공개된 개정 가
정부가 검체검사와 CT·MRI 등 검사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천명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개편안을 공개했다.발표에 나선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건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 적용 시 필수진료에서 연간 4517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계는 ‘검체 판단료’ 신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원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협 주관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 개편안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와 보건의료전문지 데일리메디(대표 안순범)가 ‘수련환경 개선’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양 측은 6월 1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 소재 파크루안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수련환경 개선 작업에 돌입키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길었던 의정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일선 수련현장 우려가 여전하고, 수련환경
에이비엘바이오는 미국 노바브릿지 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 개발 중인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지바스토미그(Givastomig, ABL111)가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패스트트랙 지정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에서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는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과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을 받은 후보물질은 개발 과정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공을 들이고 있다.기업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 대부분 기업이 지난해에 비해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준수율 격차는 뚜렷해지는 양상이다.대형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주주권리 보호 등 높은 핵심지표 준수율을 기록한 반면, 일부 중소 제약사는 여전히 10~20%대에 머무는 모습이다.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외면된 채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
보건복지부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 행정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김택우 회장의 원고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회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달 14일 고등법원 패소 판결 이후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고 기한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해 왔다.특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복지부는 2026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공고, 수
부산에서 운영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일부 기간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 대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연제구 달빛어린이병원의 2021~2024년 사무장병원 운영
전립선암이 결국 국내 남성암 발생 1위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이 PSA(전립선특이항원) 검사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조기검진 체계 구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정병창 회장(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립선암이 국내 남성암 1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차원 조기검진 체계는 여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으로 제시된 ‘적정성 평가 1~2등급’에 대한 병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다.정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병원계 반발에 막판 수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병원계에 따르면 일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등급에 따른 의료중심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전문의 확충과 첨단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높이고 지역에서도 소위 빅5 병원을 포함한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병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정 자동개시’에 대한 의료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의료진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박희승·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생아학회가 주관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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