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시행이 1년 지났지만 중증환자 비율이 더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체계에 중증 환자 비중이 핵심 지표로 포함됨에 따라 병원들이 질병코드를 조작하는 행태가 만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중간평가를 요구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 시행 전후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입원 건수는 140만건에…

[이슬비·박한재 기자]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종합감사가 진행된 이날 여야는 최근 의료계 최대 이슈였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경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합심했다. 반면 국내 도입이 확정된 임신중지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문제를 두고 충돌,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경찰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의료계 공분을 샀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찰 측 사과를 요구했지만 공식적인 사과 답변은 나오지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7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대학원과정)'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의사가 기초의학·이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학위과정을 통해 과학적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대학과 부속대학병원 간 협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해당 사업에는 현재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신규 선정기관에는 내년 3월부터 3년간 대학원생의 연구활동과 기관의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된다.대학원생 지원비는 평균단가 기준 전…

소아응급 및 소아중환자 분야 지원이 단순 수가 인상 등 보건의료정책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고, 저출산정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수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택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김윤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많지만 소아중환자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현장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박 공보이사에 따르면 소아전문센터 전문의는 현재 전국 100명 뿐이고, 가장 중요한 배후진료과인 소아중환자실은 전국…

[이슬비·박한재 기자] 권역모자의료센터 등 고위험 분만을 수행하는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전담간호사(PA)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험분만 현장 인력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른바 ‘번아웃’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전국 권역모자의료센터, 소수 전문의·전공의와 다수 PA가 지탱하는 상황김윤 의원이 공개한 권역모자의료센터 인력 현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

사망자 안구 적출을 의사뿐 아니라 기술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권 아이디어에 안과의사들이 반발한 가운데 정부가 "안구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상 국정감사에 이어 27일 종합국정감사에서도 "기증자 안구 적출 자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권 의원은 앞서 안구 기증 희망자가 매년 수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적어, 적출 인력 규제를 완화하고 기증자…

우울증·불안장애 환자가 지난해 약 194만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0~19세 아동·청소년 환자가 5년 사이 절반 넘게 늘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우울증·불안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연인원 1072만6779명에 달했다.연간 진료환자는 2021년 162만8899명에서 2025년 193만8516명으로 19.0% 증가해 해마다 최다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는 7158억원에서 1조485억원으로 46.5% 급증했다.…

체내 중금속을 빼내는 용도지만 최근 피로 회복·항노화 효과로 활발히 홍보되고 있는 '킬레이션 주사제'에 대해 의료계가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정부가 모니터링 및 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이 답변했다.전 의원은 "킬레이션 주사제가 비급여 영양제로 둔갑 유통되고 있다"며 "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급여 관리, 임상 근거 평가 등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