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제정안 발의…"질병청장 재난건강영향평가 의무 시행 명시"
대규모 재난 및 감염병 재난 후 피재자 등에 대한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정부기관이 의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양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재난 노출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2026-07-30 10:1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