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감사원 결과와 관련, 당시 질병관리청 청장을 지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압박을 더해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현안 질의, 국정조사, 특검 등을 예고한 데 이어,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장관은 고발하기로 했다.혐의는 '직무유기'다. 지난 16일 법사위 회의장에서 나경원·조배숙·윤상현·송석준·곽규택 의원들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법제사법위원 명의로 정 장관을 고발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부 환자단체가 찬성 입장을 표명해서 주목된다.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위헌적'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의 사과나 공감 표현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발의했다.안철수 의원은 16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위로와 공감,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정읍아산병원과 구미차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방 중소도시 소아입원‧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의료협력체계 구축 및 소아의료 관련 지역사회 교육 등을 담당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료기관으로 이들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2월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공모에는…

사진출처 연합뉴스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의무 복무할 의사를 뽑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과 필수의료 분야 사고 공소 제한을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김문수, 이수진 의원 각각 발의로 통합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은 100명 정원의 대학원대학 4년제로,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에 복무토록 하는 게 골자다.앞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방 소아의료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미운영 지역에서도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정부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해 진료를 수행토록 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시작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병·의원급 의료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규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 및 소아 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

사진제공 연합뉴스.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책임 전가식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자의 최종 치료 가능 여부를 외면한 채 응급실 수용만을 강요하는 일련의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들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의사회는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응급실 수용 곤란의 본질적 원인 해결보다 의료진에게 구조적 책임을 떠넘기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