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만성콩팥병 국가 종합대책 추진을 공식화하자 대한신장학회가 환영하고 나섰다신장학회는 지난 27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성콩팥병 환자 생명권과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여야 의원들 정책 질의가 잇따랐다며 이같이 전했다.국감에서는 조기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망 확보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민주당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서면질의를 통해 만성콩팥병 초기 단계부터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특히 인공신장실 인증제를 통한 환자 안전망 확보와 재택치료 질 관리, 환자 등록 및 통계 기반 정책…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1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요양기관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뒤늦게 업무정지 처분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가로막혔다.당초 환자 진료 공백을 명분으로 내세워 과징금을 스스로 선택하고 정작 거액의 납부액이 확정되자 경영상 어려움을 핑계로 입장을 번복하는 행위는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해쳐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매출 감소와 건물 방수공사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사진제공 연합뉴스‘문신사법’ 시행을 1년여 앞두고, 국내 문신 영업소 규모와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적인 현황 조사가 실시된다.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기초 자료는 향후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제도, 위생·안전관리 정책 수립 등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전국 문신 영업소 및 문신 시술자의 규모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2일부터 약 한 달간 ‘문신업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된다. 한국능률협회가 담당하…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류마티스학회가 세계 관절염의 날(매년 10월 12일)을 맞아 류마티스관절염 인식 제고에 나섰다.젊은 연령층에서도 발병할 수 있고 방치 시 관절 변형은 물론 주요 장기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지만, 단순 노화 현상으로 취급하기 쉽기 때문이다.세계 관절염의 날은 1996년 국제 관절염·류마티스 협회(ARI)가 제정한 기념일로, 학회는 매년 대국민 질환 홍보를 이어오고 있다.류마티스관절염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활막에 염증이 생기며 진행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코스닥 상장사인 분자진단 전문기업 랩지노믹스(대표 류재학)가 20년 넘게 의료인 명의를 차용,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정황이 적발돼 사법당국에 넘겨졌다.경찰이 산출한 부당이득 환수 대상 금액만 건강보험 급여를 합쳐 1조 원대에 달해 향후 의료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적잖은 파장이 야기될 전망이다.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직원 등 관계자 31명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경…

사진제공 연합뉴스.제5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관리급여 도입으로 공·사보험 연계가 본격화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 전면적인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환자 치료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률이 아닌 하위 시행령과 고시에 과도하게 위임돼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김진숙 전문연구원과 임지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중앙법학회 학술지 중앙법학에 게재한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규범 구조와 법적 한계' 논문을 통해 제5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관리급여 체제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