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세수부족 등 자금 경색으로 전액 미교부" 지적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를 보면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원이 편성됐으나, 현재까지 공단에 교부한 정부지원금은 없다.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당초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올해 예산을 미집행해왔으나, 현재는 세수부족 등 자금경색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안정적이지 …
2023-10-13 19: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