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기존 행위별 수가로는 지역·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가제도 대안책을 제시했다.의료기관별로 공공 기여도를 평가해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토록 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자는 제안이다.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제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각각 '…

2024년 의사 정원 미달 지방의료원 16곳 현황(자료제공 김윤 의원실)전국 지방의료원의 전공의 수련 기능이 사실상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23곳 중 19곳에서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정원도 급감했다. 2023년 143명이던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가 2024년에는 29명으로 80% 줄었다.서울의료원은 83명에서 12명으로, 부산의료원은 20명…

사진제공 연합뉴스1년 반 만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대거 돌아오면서 의료공백은 일정 부분 봉합됐지만, 의료계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산부인과 교수가 기소되면서 형사처벌 논란이 불거졌고, 전공의들은 수련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불만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입법에도 의료계 강한 반발이 겹치면서 의정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산부인과 교수 기소에 젊은 교수들 강력 반발최근 검찰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은 의료계 내부를 크게 흔들고 있다…

대형병원 중심의 전공의 교육방식이 전문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까지 여러 의료기관을 순환하며 수련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이 같은 협력수련은 전공의 대다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지만 전문의 취득 후 48.3%가 의원급에 종사하는 등 수련과 진로가 불일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네트워크)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이번 사업은 전공의가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의료 임상 등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

교육생으로서 전공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 질(質)을 제고하기 위한 ‘수련환경 혁신지원’이 개시된다.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35곳을 비롯한 총 60곳 수련병원에서 수련 관련 조직·예산, 수련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전공의에게 충분한 수련을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돼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할 수 있…

사진출처 연합뉴스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관계부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형평성과 추가 충원인력 등의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달 2일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 중이다.이는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

최근 필수의료 기반 붕괴에 대한 학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분만 의료진에 대한 형사 기소, 전공의 충원 실패, 제도적 보상 체계 미비 등이 누적되며 진료과별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산부인과학회 “분만 중 불가항력 사고 발생, 의사 형사처벌은 심각한 사법적 폭력”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최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과거 자연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해 형사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두고“의학적 사실을 외면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박단 전(前)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모집에서 최종 탈락했다. 그것도 지원자가 드문 응급의학과에서.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특별할 건 없다. 매년 수많은 지원자가 불합격 통보를 받고 그도 그중 한 명일 뿐.그런데도 언론은 일제히 ‘박단’이라는 이름을 꺼냈고 그는 “제가 부족했겠죠”라는 짧은 말을 남겼다.박 전 위원장의 탈락이 ‘뉴스’가 된 이유는 그가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그는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에서 1만여 명의 전공의를 대표했던 인물이었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2년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전공의 지원자가 크게 줄면서 향후 전문의 배출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총 6438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대비 29명 감소한 수치다.그동안 '기피과'로 불리면서도 매년 조금씩 증가세를 이어오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5051명이었던 소아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