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는 법안이 재차 국회 심사에서 재차 계류되자 “시간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련 수정안을 준비해오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해당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

사진출처 연합뉴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지역의사제도와 공적 전자처방전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등을 꼽았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2025년 정기국회 대표 처리 법안'을 선정·발표했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민생 법안 102건에 포함됐다.구체적으로는 ▲취약지 및 지역의료 종사 의사 양성체계 확립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 법적 …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인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수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됐다.양 의원은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사진출처 연합뉴스간호계 숙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진료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병원 인력 쏠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취지다.이 같은 의견은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의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피력됐다.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과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5년 넘게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제도화 논의가 번번이 지연되면서 의료현장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환자들은 접근성 확대를 기대하지만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 훼손과 안전성 문제를 우려한다. 플랫폼 업계는 이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보완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네 건의 법안은 허용 대상을 넓히거나 …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됐다.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약사법·의료법·마약류 관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총 56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일부는 수정·통과됐으며 일부는 논의가 미뤄졌다.처방 의사에게 팩스·전화 등으로 사후통보 안해도 무관하고 대신 심평원 포털로 가능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성분이지만 가격이나 제형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지금까지 약사는 대체조제를 할 경우 …

지난 5년여 간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이달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맞춰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을 변화시킬 전망이다.최보윤 의원, 우재준 의원, 전진숙 의원에 이어 최근 권칠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계류중인 이들 법안은 이달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이뤄지면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도 이에 맞춰 변화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응급환자와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4번째로 나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다.대상자·초진 허용 여부·실시 의료기관 규모·원칙에 대한 예외 범위 등의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권칠승 의원안은 비대면 진…

지난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000곳에서 총 492만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초진’ 제한에 의문을 표명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해선 모니터링과 규제가 수반돼야 하지만 약(藥) 배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8월 중 상정돼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