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전공의 주 72시간 근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도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직시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지속가능한 수련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주장이다.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

정부가 ‘불편한 진실’로 통용되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그 근거가 될 연구와 상반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민감한 현안인 만큼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직접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고도 해당 연구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십 수년이 넘은 논쟁거리다.관련 수가는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로 구분돼 있는데, 위탁기관(의료기관)이 110%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정산하는 게…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봉합되는 듯 보였던 의정관계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와 성분명 처방 등으로 다시금 냉각기로 접어드는 모양새다.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 행보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관련 제도 개선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과 성분명 처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 사수를 위한 범의료계 국민…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환경이 나날이 급변하고,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부르던 ‘업무범위’를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이 6개월 남은 현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암암리에 시행되던 업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거나 기존에 없던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직역갈등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논의되고 있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업무조정위원회 역량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데일리메디가 갈등의…

반복되는 의정갈등 속 환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해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온 유사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 등 단체행동 전에 근무계획 확정, 병원장·복지부 장관에 통보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토록 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직역단체 간 입장이 엇갈렸다.의료·병원계는 고충처리기구 역할이 불분명하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반면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단체는 "폭언·폭행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적극 찬성했다.이 같은 시각차는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기기(X-ray 등)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한의사도 이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10일 국회에 따르면더불어민주당서영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필요 시 적정인력을 별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

전자의무기록(EMR)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별도 접속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실익이 없는 법 개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 단체가 숙원인 성분명 처방 입법을 위해 재정 절감 및 환자 편의 등의 '효과'를 주장하자 국민들 우려도 살펴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아울러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사를 처벌하는 방법이 과하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수급불안정·다빈도 대체조제 의약품 등 100개 성분군 우선 적용"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성분명 처방 토론회가 예정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의약분업 파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시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토론회'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의사가 알 수 없고 처방 책임을 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