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의사파업 금지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해당 개정안은 헌법에 따른 의사 기본권 침해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제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행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제주한라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모에 공식 참여를 선언했다.제주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연간 14만명이 넘는 도민이 '수도권 원정 진료'를 떠나는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다.이번 제주한라병원의 공식적인 참여 선언으로 제6기(2027~2029년) 제주지역 상급종병 지정은 제주한라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의 2파전이 될 전망이다.최근 제주 지역이 독립적인 진료권역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주 첫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누가 획득할지 의료계 이목이 쏠리는…

정부가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집중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 등 보다 탄탄한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을 통해서다. 해당 센터는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2025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차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서는 각 시‧도에서 접수받아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신청 대상은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

서유성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순천향대중앙의료원(의료원장 서유성)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새로운 병원 설립에 도전한다고 3일 밝혔다.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지난 7월 31일 동탄2신도시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화성 동탄 지역에 미래형 상급종합병원 건립을 공식화했다.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지난 50여 년간 서울·부천·천안·구미 등 4개 부속병원을 운영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코로나 거점병원 등을 통해 국가 의료 대응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동탄 프로젝트는 이 같은 경험과 역…

“정량적인 데이터로 보기에는 이번 정규수가로 전환된 개별 지원 항목이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응급실 전문인력이 지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데 정부, 의료계를 넘어 환자단체까지 공감대가 형성됐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의결’에 대한 의미를 이 같이 전했다.유 과장은 “비상진료 한시 지원은 언젠가는 종료시킨다는 관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보건의…

오랜 '의정 사태'로 수련 현장에 큰 공백이 발생했던 응급의학과가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재결집하는 모양새다.특히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상당수 참석, 중단됐던 수련을 정상화하려는 절실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는 '의정 사태' 이후 응급의학 전문의와 전공의들 '복귀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됐다.주목할 만한 대목은 단연 참석률이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는 현재 수련 중인 응급의학과 전공의 65%가 참석했다. 사태로 인해 뿔뿔이 …

사진출처 연합뉴스반복되는 응급실 표류사고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응급실 우선 수용을 강제하고 119구급대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서미화 의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

지난해 2월 20일부터 적용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이 종료된다. 대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는 정규수가로 제도화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을 의결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등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10월말 종료한다.추석 연휴를 포함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를 최종 평가기간으로 정해 실적 점검 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