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폐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종 글로벌 자본 사무장병원'까지 등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추궁했다.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열린의료재단은 2001년 제주 서귀포에 개설됐으며 지난 2006년 독일계 신장투석기기사인 FMC가 128억원에 재단을 인수했다.FMC 본사는 FMC코리아 임직원을 열린의료재단 이사…

지난해 검체검사 오류로 유방암이 아닌 환자가 가슴 일부 절제수술을 받게 한 사건에 대해 GC녹십자의료재단 측이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했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세워 질타했다.환자는 세종의 한 의료기관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았는데, 검체검사를 수탁받은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환자 검사 결과와 뒤바뀐 결과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9월 7일 검체를 접수하고 3일 뒤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12월 3일 외부 병…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항생제 관리가 부실해진 탓에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지난 2023년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efined Daily Dose)로, 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2위로 나타났다. OECD 평균 18.3 DID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의31.8 DID는 하루 동안 1000명 가운데 31.8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우리나라 연간 항생제 사용량 추이를…

의정갈등 끝에 어렵게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빠르게 전문의 시험과 의사국시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택한 참고인으로 출석, 이 같이 발언했다.장 의원은 지역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양 병원장은 "의료사태로 전공의 및 인턴, 의대생 복귀 시점이 매우 다양한데 이 인력들이 계속 분산돼서 배출되면 의료인력의 일정성이 없…

자료출처 남인순 의원실국내 사람이 살고 있는 이른바 유인 도서(섬) 10곳 중 6곳에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이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인 117개소에 불과했다.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유인도서 232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70개소(30.2%…

소재지 불일치 원외탕전실과 한약 사전조제 및 대량생산 행태가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제한약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사전조제 한약이 당연하게 상품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 사전조제는 불법이나, 기업형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을 대량상산하는데 이는 불법이다"고 말했다.현재의 기업형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가 2009년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며 가속화됐다는 시…

짜깁기 논란이 불거진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비 허위집행 문제를 지적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부곡병원 이태경 원장, 서상수 의료부장 등이 수행한 임상연구가 기존 문헌을 모아놓은 것에 그치고 임상시험 설계도 없었다.문제는 부곡병원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상연구를 명목으로 복지부로부터 3억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최 의원은 "해당 기간 내 수행된 29건 중 27건이 짜깁기…

지난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위장약) 처방 실인원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약품비는 전체 7.3%를 차지했다. 이에 '관행처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장약 처방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 4300만명이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이는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인원이다.백 의원은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

[조재민·이슬비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14일 시작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간 보건의료 문제를 진단한 시각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험난한 국감 일정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의정사태 사태 후 발생한 환자 피해 및 수습과 전(前) 정부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 및 국정자원 화제 후 보건의료 피해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민주당, 의대정원 2000명 재소환···“개혁 골든타임”여당 의원들은 의정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