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입법 공백이 올해는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번에는 임신 중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임신중지 문제를 형벌 중심 규제에서 보건의료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주민 의원안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

원광대학교병원 교수가 전공의 등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2017년 A 교수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5년이 지난 2022년 12월 학교·경찰에 신고, 사건이 공론화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024년 12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는 A 교수가 제기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사안이 오래된 만큼 현재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분위기다.그러나 한 전공의는 “원내에…

계명대동산병원(병원장 류영욱)은 심장내과 심혈관중재팀이 비수도권 의료기관 최초로 '혈관내 쇄석술(Intravascular Lithotripsy, IVL) 장비'를 도입, 이달 첫 시술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IVL은 혈관 내 특수한 풍선으로 전달된 저강도 충격파를 이용해 혈관 벽에 돌처럼 단단히 굳은 칼슘을 미세하게 분쇄하는 최신 시술법이다. 이를 통해 병변의 순응도를 높이고, 이후 스텐트 확장을 보다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70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시술은 심장내과 윤혁준·이철현 교수 주도로 진행됐다.기…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의사직 보수체계를 진료 실적 중심 '성과연봉제'로 단일화한다.기존 직급·호봉 중심 연봉제와 성과연봉제를 함께 운영하던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다.8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NMC 이사회는 지난해 말 서면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사회는 기존 보수체계와 새로운 보수체계를 병행 운영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NMC 관계자는 보수체계 병행 운영의 문제…

정부가 공식 영상으로 홍보했지만 의료계 반발만 산 '필수의료 배상보험 사업'과 관련, 국회에서도 의료진 자부담 비용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당초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해 우선 도입한 제도가 '자기 책임주의'에 역행, 정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곧바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사업 골자는 전문의에 대해서는 분만실적이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품목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또 무약촌에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새벽 시간에도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현재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실제 11개…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 감시·분석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김 의원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