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국내 의료는 정치, 사법, 경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바로 정치적 요인이다. 2024년 의료계에는 경술국치(庚戌國恥)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근거와 대화 부족으로 추진된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를 을사의치(乙巳醫恥)라 불릴 정도로 의료계의 분노를 샀으며, 국내 전문의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수련병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그에 따른 필수의료 패키지, PA…

지역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을 내놨다.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시니어 의사 110여 명을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을 넘어 지역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선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사업’이 오는 4월 공고된다.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진행하는 해당 사업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와 의사인력을 필요로…

기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에 한정됐던 공중보건의사 배치 범위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를 가능케 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마련된다.그러나 의료계는 공중보건의…

전국 수련병원에서 진행된 전공의 추가모집 기한이 마감됐지만 지원자는 극소수에 그쳤다.여전히 많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향후 의사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28일 2025년 상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을 최종 마무리했다. 앞서 각 수련병원은 이달 10일부터 1년차 레지던트 3383명, 상급년차 레지던트 8082명을 모집했다. 인턴은 3172명으로 이달 12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다.이번 추가모집은 지난달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모집 공고에서 9220명 중 …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가 된 논문을 집필했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을 하지 않고도 의사 공급이 넘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 전망'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홍윤철 교수는"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고서의 가장 기본 추계만 이용한 점은 아쉽다"며 "어떤 의료 발전도 없고 의료정책도 추진되지 않는다면 1만명 부족 근거가 나온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부를 향해 "2월 국회 중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오라"고 압박했다.강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대란이 초래한 심각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정부가 운영한 의료대란피해신고센터에 지금까지 총 50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931건에 달한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前)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했다.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각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KAMC는 "2025년 1학기 중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지면 2년째 의사가 배출되지 않고, 의학교육 시스템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호소했다.이어 "협회는 가장 먼저 2026년 의대 정원은 2024년 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해 2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발표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장장 1년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오는 3월 의대 신입생 입학 전까지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의적 전망은 여전한 모습이다.전공의·의대생 반발 속 강행된 증원정부는 지난해 2월 6일 오후 3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불과 1시간 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처음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직후였다.당시 보정심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과도한 증원 규모와 …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년도 전국 의과대학 증원 모집 중단과 유사한 견해가 학계에서도 제기됐다.핵심은 2000명 증원 정책을 1년 늦추더라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실제 복리증진에 기여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대목이다.조은희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는 최근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지에 '의대증원과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 ‘공공(公共)성’: 무엇을 위한 2000명 증원 정책인가' 논문을 공개했다.해당 논문은 공공재로서 의과대학 및 보건서비스 확대에 관한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조은희 교수는 &#…

보건복지부 정책 실무자의 독립적 업무 환경 보장과 함께 안정적 보건의료정책과 합리적 의사인력 수급 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이 나왔다.지난해 의료대란 사태가 외부의 단기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렸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의료인력추계기구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됐다.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의 독립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해당 청원에는 2월 7일 정오 기준으로 9000여명이 동의 입장을 밝혔다. 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