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위촉 재고를 촉구했다. 통계 왜곡으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조장하는 그가 수급추계위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대한의사협회는 8일 국회 토론회에서 물가와 수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해 발표한 김진현 교수에 대해 "현 의료시스템 문제점을 피상적으로 본 것으로 의료붕괴라는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김 교수는 지난 6일 국회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여, "지난 10년간 수가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 궁극적…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을 정하게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며, 이들은 내달 초 첫 회의를 가지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

정부가 의료개혁 논의를 담당할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르면 9월 출범한다. 또 의대 정원을 추계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지난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당사자와 환자단체, 사회 각계 의견을 배제해 비난을 받았다.의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사안이다. 공약에는 국…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서다.특히 전공의 ‘특혜 논란’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여러 수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현협의체를 통해 모으고 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정은경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돌봄 국가책임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등의 목표와 이를 위한 세부과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무엇보다 의정갈등 해소와 관련 “국민과 의료계가…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과 의료 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기구로 설립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이달 중 공식 출범한다.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는 첫 심의 기구인 만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 신뢰 회복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사 수를 단순히 양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특정 지역과 과목에서 부족한 것은 명백한 만큼 과학적인 추계를 토대로…

사진출처 연합뉴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간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복무기간 단축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청문회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공공의료 관련 정책 질의에 …

2030년 한국의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3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 중인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국내 의사인력 부족 우려를 뒷받침하는 지표로 해석된다.8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변현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 연구원은 기계학습 기법인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기반으로 의사 수를 예측한 연구 결과를 최근 학회지에 게재했다.변 연구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사 수급 문제…

[특별기고]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국가가 의사 인력 수급을 다루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지속된 해묵은 과제다.정부는 의사 인력의 부족 혹은 과잉이라는 현상적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증원’과 ‘동결’이라는 단순한 선택지 외에 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지금의 갈등을 이해하려면 현상 너머의 근원적 문제를 파고들어야 한다. 1990년대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진짜 핵심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다. 바로 보건당국이 적절한 근거 기준…

의정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된 가운데보건의료노동자 절반이 식사를 거르고 일하고,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력기준 마련이 핵심 대안으로 지목됐다.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전진숙·김윤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2025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는 이날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4만4903명 대상 8개 영역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임금 현황 ▲노동조건 ▲조직운영 ▲폭언·폭행·성폭력 및…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당초 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선정된 덕분이다. 의사단체에서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10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의 추계모형 도출 및 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시작된다.이어 추계 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