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사망사고 보고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공감했다.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소재 치과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관리체계 공백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환자 피해가 적은 게 아니다. 사망사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보고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반복 사고 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은경 장관은 "사망사고 의무보고 필요성은 어느정도 있다"며 &#…

정부가 지난달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정식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처방 의료기관 지정 및 원내투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남 의원은 “정부가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역량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산부인과에서 처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많다. 지역에 따라 의료접근성이 달라지면 안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일부 의원급, 정형외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역시 제도 개선에 공감을 표했다.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진료 자료를 토대로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 실태를 지적했다.김 의원이 지난해 3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의 75%가 의원 및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진료비 규모는 약 9조원 정도다.김 의원은 “흔히 비급여라고 하면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의료와 거리…

최근 독감 유행 장기화로 요양급여비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증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 재정 40% 이상이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질병청의 ‘절기별 인플루엔자 요양급여비용 현황’에 따르면, 2024-25절기 인플루엔자 관련 총요양급여비용은 6295억원으로 2022-23절기(2973억원) 대비 2배 이상 폭증했다.특히 질환 경과를 통합 분석한 ‘입원이 포함된 에피소드…

지난달 30일 운영 중이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학계, 개원가, 병원계에 이어 여야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다.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각각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진료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의료사고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수사는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서도 "수사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금주를 권하던 간담췌외과 전문의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깊은 늪에 빠졌다가 돌아온 경험을 고백했다.주인공은 이준서 부천세종병원 외과 과장이다. 그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인턴·전공의를 수련하고 인천성모병원 전임조교수·분당서울대병원 임상부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부천세종병원에서 담낭염·담석증·담낭용종 등을 전문으로 진료 중이다.이준서 과장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 생활은 의과대학 재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술을 많이 먹는 사회적 분위기였고, 이는 병원에 들어간 뒤에도 잦은 …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똑똑플란트치과 등을 비롯해 최근 의료기관에서 마취 시술 후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히 의원급의 부실한 응급상황 대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수면마취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비할 제세동기나 인공호흡기조차 갖추지 않은 채 환자를 진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방청,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암 진단을 받고도 한 달 넘게 기다려 수술을 받는 간암환자 비율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2025년 간암환자 가운데 진단 후 최초 수술까지 31일 이상 걸린 비율은 수도권 19.4%, 비수도권 28.4%였다. 격차는 9.0%p로, 2021년(4.7%p) 이후 5년 중 가장 컸다.2024년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6.7%에서 19.4%로 7.3%p 낮아…

전국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을 공개했다.전국 431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단 58개소(13.5%)에 그쳤다.24시간 소아응급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기관은 170개소(39.4%)였다. 전체의 47.1%인 203곳은 시간·연령·증상 …

지역 국립대병원 병상 및 수술실 가동이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9곳 평균 병상가동률은 2023년 73.6%에서 2024년 56.4%로 급락한 뒤 2025년에도 56.4%에 머물렀다.2023년과 비교하면 17.3%p 하락한 수준이며, 병상 10개 중 4개 이상이 비어 있는 셈이다.병원별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2023년 대비 2025년 병상가동률 감소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