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자동차보험을 적용받는 한방병원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최근 5년간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업계는 여러 시술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이른바 ‘세트 청구’와 상급병실 이용 증가가 진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 4사의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는 2020년 85만6000원에서 2025년 108만3000원으로 26.5% 증가했다.같은 기간 양방병원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는 33만8000원에서 3…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신장학회가 최근 발표된 연구 논문과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보도에서 혈액투석을 ‘의사 관여가 적고 의사 의존도가 낮은 치료’로 해석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학회는 최근 공개된 'Impact of Mass Resignation of Junior Doctors in Korea on Doctor-Performed Necessary Procedures' 연구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의료행위 건수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는 인정했다.그러나 혈액투석 시행 건수가 감소하지 않…

사진제공 연합뉴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을 돕기 위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7월 30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

사진 연합뉴스지난 2019년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태움’ 근절 대책을 내놨던 서울의료원에서 또 다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오늘(2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간호사 보호와 진상 규명을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에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에 근무 중인 A간호사는 지난해 4월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됐다.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으로 야근을 반복했지만 초과근무를 인정받지 못해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과중…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관리에 나선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가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까지 무분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한영상의학회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지적된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및 7월 대통령의 특별대책 마련 지시 등 정부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제도적 대안 마련에 동참하겠다고 27일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환자 개인건강기록(PHR)을 기반으…

사진제공 연합뉴스.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의료사고 형사특례 적용 핵심 전제조건인 '의료사고 설명의무'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7일이라는 짧은 기한 탓에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백경희·장연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에 게재한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사고 형사특례조항에 관한 소고…

사진출처 연합뉴스36주 후기 임신중지 시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재차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시술 당사자인 환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사는 징역 6개월, 해당 병원 원장은 징역 4년과 벌금형을 받았다.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후기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된 당사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시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곳 병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 세간을 떠들썩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는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윤씨와 심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