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최종 치료 책임을 병원에 전가" 비판…시행 앞두고 의료계 반발 확산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와 국회가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내세워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응급실 현실을 모르는 졸속 입법”이라며 정부가 병원에 최종 치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12일 성명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63조를 제외하고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학회는 “김윤 의원실이 ‘대한응급의학회와 사전 협의했고, 학회도 찬성한다’는 취지로 말…
2025-11-13 06:3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