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 차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형사특례 범위를 둘러싼 해석은 뚜렷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 위기를 극복하려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환자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견과 조건부 찬성을 밝힌다”…

반복 수술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환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전주지방법원(판사 천무환)은 지난달 27일 원고 A씨와 가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토록 했다.A씨는 상완골 몸통 골절 진단을 받은 뒤 금속판을 넣어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시작으로 같은 의사에게서 총 9차례 수술을 받았다.수술은 골절 부위 뼈가 잘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됐으며, 왼쪽 골반뼈와 오른쪽 골…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당국이 감경해 재처분한 징계까지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뒤 신고가 접수되면서 제재를 받았다.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해당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처음에…

지난 20일 인턴 추가모집을 끝으로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접수가 모두 마감됐다. 숫자로 드러난 결과는 충원 성적표가 아니라 수련체계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인기과와 기피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엇갈린 명암은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인턴 지원 규모 자체가 감소했다는 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단순 미달을 넘어 수련 인원이 실제 줄었다는 해석이다.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진행된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부터 구조 변화가 드러났다.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전체 정원 2725명 가운데 2001명이 합격해 충원율은 73.…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 이후 의료취약계층 환자 2000명 이상을 지원하며 치료를 넘어 사회복귀까지 돕는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세종충남대병원(병원장 박재형)은 2020년 7월 개원 이후 2025년 말까지 의료취약계층 환자 2262명을 대상으로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상담 및 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왔다고 20일 밝혔다.개원 첫해인 2020년 약 5개월간 80명을 시작으로 2021년 303명, 2022년 352명, 2023년 494명, 2024년 558명, 2025년 475명의 …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미국의료정보경영협회(HIMSS)의 새로운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평가 모델인 ‘개정판(Modernized) AMAM’에서 최고 등급인 7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병원 측은 이번 인증이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아지즈 메디컬 시티’에 이은 세계 두번째이자 아시아태평양 최초라고 전했다.AMAM(Adoption Model for Analytics Maturity)은 의료기관이 진료와 연구 및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료 질(質) 개선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평…

국세청이 왜곡·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과 탈세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들을 상대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세무 콘텐츠 운영자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사례도 포함됐다.국세청은 22일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 등 총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들은 공통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거나 왜곡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수익을 얻고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특히 의사 신분으로 활…

2026년도 상반기 인턴 추가모집에서도 병원 간 수급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같은 추가모집 단계였지만 일부 병원은 정원을 넘긴 반면 상당수 병원은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데일리메디가 지난 2월 20일 2026년도 상반기 인턴 추가모집 접수를 마친 수련병원 18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12개 병원 기준 모집인원 58명에 지원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0.52대 1이었다.한양대병원은 6명 모집에 9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고 부산대병원은 2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해 정원을 채웠다.경북대병원은 24명…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 확정 이후 회원들에게 사과와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히며 집행부 총사퇴 가능성까지 검토했었다고 공개했다. 다만 정책 대응 공백을 우려해 현 집행부가 임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20일 대회원 서신에서 정부가 확정한 증원안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지난 2년간 인생을 걸고 싸워 온 여러분께 선배로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어 의학교육과 미래 의료 우려에 대해 …

경기 화성시 한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방사성폐기물 일부가 분실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성 소재 A병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고 20일 밝혔다.해당 폐기물은 병원이 지난해 9월 치료용 선형가속기 사용을 중단한 뒤 폐기를 위해 장비를 분해하고 자체 처분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면서 확인됐다. 병원은 이를 파악한 뒤 원안위와 KINS에 보고했다.병원 측에 따르면 분실된 방사성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