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행정처분 규칙 입법예고…업체가 무단 처리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정부가 구체적 시행 방안에 이어 이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구체화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환자정보를 무단으로 처리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최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적용 …
2026-10-20 05:3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