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심사 진행···"연령 순차적으로 하향"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래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이 쏟아진 가운데, 이번에는 70세 이상에게 이를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1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중이다.이는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하고, 간병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간병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황정아 의원은 "사적 간병서비스는 월 평균 37…
2025-04-20 16:3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