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의사 출신의 강중구 심평원장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책임론 및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사퇴를 압박했다.강중구 원장에게는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관련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던 전(前) 의대 교수를 채용한 데 대한 인사 책임론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정기석 이사장에게도 의정 사태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 낭비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추궁이 집중됐다.야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대해 두 기관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챗GPT 등장 이후 거대언어 모델(LLM) 기술이 의료계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맞춤형 활용 전략 구상과 의료 데이터 보안 문제 해결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전태준 서울아산병원 정보의학과 교수는 최근 대한내과학회지(KJM)에 '의료 현장 맞춤형 거대 언어 모델 활용 전략과 데이터 보안 대응 방안 탐색' 논문을 발표해 이 같이 제언했다.전 교수는 논문에서 의료 현장에서 LLM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Text-to-text 학습 전략 ▲Any-to-text 학습 전략 ▲검색 증…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참여율이 99%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1년에 단 한 번만 점검해도 참여기관으로 집계되는 통계상 허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DUR 점검 참여 요양기관 비율은 매년 99% 이상을 기록했다.그러나 이는 '연간 1회 이상 DUR 점검'이라는 기준에 따른 결과로, 실질적인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2025년 기준 DUR 점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대안으로 거론되는 '성분명 처방'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쟁점화됐다.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약효 차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을 상대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약제비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前 연세의대 A 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에 대해 질책했다.김선민 의원은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처벌받은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조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심평원장이 직접 인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진료심사평가위원은 …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속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예산 대신 건강보험재정을 대부분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특히 지난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건보재정은 약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했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이 화수분도 아닌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무려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정을 쌈짓돈처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심사 연계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문제 해결의 핵심인 비급여 코드 표준화 작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며 “이러다 건강보험이 망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실손보험이 건보재정 악화 주범”김윤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관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그는 올해 5월 감사원 발표를 인용해 “실손보…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는 현행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지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5976건) 거짓으로 보고한(5634건) 품목은 총 1만 16…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자료를 특별검사팀에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17일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심평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를 지적하자, 강 원장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약침 관련 특혜 금액이 약 795억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청구액 이익을 얻었다는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린 것이며 심평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을 보고하는 현행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공급 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5976건) 거짓으로 보고한(5634건) 품목은 총 1만1610개에 달했다. 개인적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