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에 시동을 건다. 가장 크게 변화하는 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선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 체계를 뜯어고친다. 중증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일반 병상을 축소하며 병상 억제에도 나선다.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이번 의료개혁 역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전공의 수련, 부족한 인력 수급 확충을 위한 PA 제도 합…

의정갈등 장기화에 응급의료 붕괴가 시작했다. 응급실을 찾지못한 환자가 사망하고, 임신부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등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의료 위기가 시작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응급실 이상무”이라며 현실과 괴리되는 말만 되풀이 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생사 갈림길 선 환자들, 소생 기회 상실기초수급자였던 A씨는 무더위가 절정이었던 지난 7월 30일서울 쌍문동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 속 음료를 꺼내던 중 쓰러졌다.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14곳에서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사태 이후 의료공백에 따른 응급환자 사망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이번엔 권역응급의료센터 사망률 증가 상황에 대해 “응급실 환자는 줄었지만 사망자가 늘었다”는 국회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추세를 봐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11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슈분석팀은 “특정 2019년과 올해 응급실 진료상황에 대한 비교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등증…

전국에 8대 뿐인 닥터헬기가 지난해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이용이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부산·울산·경남과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전남 동부, 충북 등은 '닥터헬기'가 배치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지난달 기준 우리나라에는 ▲인천 가천대길병원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전남 목포한…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앞서 진료한 전공의의 과실을 주장하며 약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대학병원과 소속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새벽 두통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의료진은 두부MRI‧CT‧MRA 등 검사를 하고 응급성 고혈압증 치료제를 처방했다. A씨가 같은 날 오전 혈압이 호전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C씨는 환자를 퇴원토록 하고, 이후 심장내과와 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의료진 부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없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전진숙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료진 부재, 응급의료처치 지연 등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사망 1건, 중등증 위해(危害) 4건 등 총 6건이었다.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건수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급성 중증외상) 진료는 4만3921건이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료건수인 4만9374건보다 11% 감소한 수치로의료대란이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실제 올해 1월의 경우 2023년 대비 202…

우리나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지원 요청 10건 중 4건이 이송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송결정이 된 경우에도 최종 결정까지 평균 53분 소요되고, 25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전원지원 요청 건은 총 7517건이었다. 이중 2200건은 중증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접수가 취소·철회됐다.취소·철회 건을 제외한 5317건의…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이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

수련병원을 떠나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가 10명 중 9명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직 전공의 현황’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등록된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 3531명 중 임용포기자가 1만 2100명(9월 30일 기준,89.4%)으로 집계됐다.임용대상자 중 출근자는 1178명(8.7%), 기타 253명(1.9%)으로 집계됐다.전공의 사직자 중 레지던트 사직자는 9136명, 이 중 재취업자는 3398명(9월 29일 기준)이다.남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