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24일부터 이틀 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보건의료계에서 김 후보자는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전반기)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청문회는 그의 의정활동보다는 재산·학위 등 개인사에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재산 형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복지위원장 시절 개최한 출판기념회를 집중 공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와의 '이해관계' 의혹이 언급됐을 뿐이다.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4월 '코로나 방역에서 글로벌 허브 백신까지(팬데믹…

사진제공 연합뉴스.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지정‧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기존 ‘3년 주기’ 지정 방식은 유지하되, 지정기준을 보다 다층적이고 정밀하게 개편해 고난도 진료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유도하는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최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재편 방향성을 제시했다.이번 연구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2024년~2026년)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전달체계 내 상급종…

자료 출처 연합뉴스이재명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른 김강립 전(前) 복지부 차관이 법무법인 김앤장에 고문으로 합류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강립 전 차관은 이주부터 김앤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복지부 장관 낙마설 이후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 로펌으로 이동한 것이다.김 전 차관은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코로나19 당시 복지부 제1…

사진제공 연합뉴스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한여준성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위원장이 최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민주당은 23일 "여준성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상근 자문위원으로 임명돼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발표했다.여 위원장은 원주고와 상지대를 졸업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또한 코로나19 중수본 대외협력조정관을 지냈으며, 김용익 前 의원 보좌관 당시…

사진제공 연합뉴스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국내 법제도는 여전히 전통적 의료행위 중심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료현장 곳곳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의료-비의료 경계가 모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행정처 산하 사법발전재단에 '우리나라의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적 규제와 적용 방향에 관한 고찰'논문을 공개해 이 같이 주장했다.백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 범위가 확대되…

사진출처 연합뉴스4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새 정부에 '의료개혁 재검토' 등 의료 정상화 노력을 요구하며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고려대의료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을 밝혔다.윤석열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발표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국민 부담을 늘리고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었다는 게 비대위 평가다.비대위는 "국민 생명은 일방적이고 독단적 정책으로 결코 지켜낼 수 없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실효성…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를 이끌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했다.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며 대전협 내부 재편과 향후 협상 구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박 위원장은 24일 전공의 내부 공지를 통해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그는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

사진제공 연합뉴스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 14억4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 중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으로, 공익제보 및 언론보도에 따라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지조사가 실시됐다.이번 조사는 남양주시청, 건보공…

사진출처 연합뉴스매년 확대되고 있던 자동차 보험 진료비 규모를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자료를 받아 판단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올해 2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자동차보험료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이에 이번에 상해등급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