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보, 대선 공약 '간병비 급여화' 제시…'적정 재정' 실현성 논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앞다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실현 가능성 논란이 재가열 되는 모습이다.급속한 고령화로 간병 문제가 가족 내 갈등을 넘어 사회경제적 문제로 번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재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건보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실제 보건복지부는 국내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
2025-05-27 08:5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