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80차 회의를 주재하며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중대본 제80차 회의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해 응급의료 운영 현황 및 겨울철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응급실 410개 정상…

내년 전공의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931억원 줄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사직 전공의 복귀 여부와 그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25조 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보육 예산을 제외한 2024년 총예산 117조 445억원 대비 8조 4465억원(7.2%) 늘어난 규모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이 감액됐다.특히 내년도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지…

정부가 취약지역 중환자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e-ICU(원격 중환자실) 사업에 속도를 낸다.강훈식·박희승·윤종군더불어민주당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동으로 취약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원격 중환자실(e-ICU) 확산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취약지역 중환자 응급의료 대안으로 개발 중인 e-ICU 사업 진행 상황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2020년스마트 병원선도사업을 통해분당서울대병원과기술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무려 10개월이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9164명 중 4111명(44.9%)가 재취업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6.9%(2341명)가 의원급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재취업률은 각각 1.8%(72명), 15.8%(648명)에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의사들이 계속 의사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닥터프레너’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동료들이 원하는…

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과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은 지속하면서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 우수기관에는 이 같은 지원금을 사후 정산하게 된다.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사퇴 전까지 의료계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6일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한다'는 문구를 이유로 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조 장관은 …

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으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내어"우리나라 정치는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했고 부끄러움과 불안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며"윤석열 대통령 빠른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대통령의 잘못된 상황 판단, 편향된 현실 인식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 특히 피해 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 본인 기분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리는 극도로 몰상식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거센 퇴진 압박 상황에 놓이면서 10개월 넘게 추진해 온 의료개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의 탄핵 추진에 이어 대통령실 참모들의 일괄 사퇴까지 사실상 국정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의료개혁 역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마저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사면초가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의정 사태 역시 변곡점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활성화를 기치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

“지역의료 문제는 정부 재정 정책적인 부분과 인구 부족 등 개인의 문제가 합쳐 발생한다. 결국 취약지 중환자실, 응급실 운영을 위해선 중증도 따른 지역 내 전원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및 인력적 한계를 극복한 IT 기술 활용 등 접근이 필요하다.”조유환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3일 열린 원격 중환자실 확대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취약지역 필수의료 :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의료격차 대안모색’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조유환 교수는 서울이 아닌 취약지역에서의 필수의료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들 지역에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