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성분명 처방 전환 추진 필요" 주장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제도와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99%에 달하는 상품명 처방이 리베이트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성분명 처방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불거진 의약품 도매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지목하며 현행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문제점을 지적했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제약업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 수·증재,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의약품 도매업…
2025-08-24 16:4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