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국가적 대책 주문…"필수의료 포함 의사 수급 최대 관건"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 역시 시급히 대비해야 할 현안으로 지목됐다.지역 쇠락과 의료 인프라 붕괴가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의 고갈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입법조사처가 5일 공개한 ‘2023 올해의 이슈’에는 국가가 주목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제시됐다.매년 한 해의 국정과제와 현안을 선정, 발표해온 입법조사처는 올해도 대과제 6개와 세부과제 30개로 구성된 …
2023-01-06 06: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