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전공의들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범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병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당직비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굳어졌다.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1일 A재단법인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이번 사건은 전공의들이 A법인 산하 병원에서 수련계약에 따라 일한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또 월급여에 연장·야간근…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역 필수의료 확충, 일차의료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며 새 정부 핵심 로드맵을 제시했다.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대 열풍이 심화되며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불과 2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시점상 2024년 초 결정됐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 등이었다.이들에 대한…

사진제공 연합뉴스.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해 서울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기소되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특히 젊은 산과 의사들은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산과 진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15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20개 대학병원 소속 젊은 산과 교수 30명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분만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형사 기소 대상이 되는 현실에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며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산모와 아기 생명…

사진출처 연합뉴스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이 오는 17일(수) 공동파업을 결정했다.이날 파업에도 정부와 병원들이 노조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해당 분회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본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들은 모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노동쟁의조정신청 절차를 완료해 파업권을 확보했다.찬성률은 ▲서울대병원분회 93.6% ▲강원대병원 분회 93.9% ▲경북대병원 분회 86.6% ▲충북대병원 분회 92% 등…

사진제공 연합뉴스1년 반 만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대거 돌아오면서 의료공백은 일정 부분 봉합됐지만, 의료계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산부인과 교수가 기소되면서 형사처벌 논란이 불거졌고, 전공의들은 수련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불만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입법에도 의료계 강한 반발이 겹치면서 의정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산부인과 교수 기소에 젊은 교수들 강력 반발최근 검찰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은 의료계 내부를 크게 흔들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1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약사가 대체조제 후 기존에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이를 직접 알렸다면,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이를 간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향후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문신사법을 의결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제정안이다.이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는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날 전체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