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이 필수·지역·공공의료 과제 포함 의지를 굳히고 있다.당면한 과제인 의료대란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시민단체와 노동계 목소리가 새정부 공약과 일부 겹치고 있어, 의료계도 답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노조·경실련·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민주당 이수진·강선우·김윤·서미화·전진숙, 조국혁신당 백선희·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한 ‘새…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 및 한계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국민 다수가 공공병원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지만 실제 의료 이용은 민간병원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는 높지만 일상적 의료이용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괴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76.5%가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공공병원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코로나19 이어 의료파…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법학계에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라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아직 관련 사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 더불어민주당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전례가 있어 향후 추진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정책으로 꼽힌다.최근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연구(연세대 법학연구원)에 게재된 ‘지역의사제에 관한 법정책 소고’ 논문에서 “지역의사제는 공익 실현을 위한 입법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관련…

[기획/上]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수요는 늘고 있지만 수가체계, 간병인력 부족, 의료 질 문제 등 구조적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들은 고령화 시대 노인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운영상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일당정액제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할수록 경영을 옥죄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최근 서울특별시병원회와 ‘위기의 요양병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

의료사고를 형사처벌 중심이 아닌 시스템 개선과 환자안전 강화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강희경 전(前)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등 의대 교수들과 환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와 신속 보상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의정갈등을 겪으며 의료소비자, 환자, 공급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깨달았다"며 "그 중 우선 해…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전형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공공의대보다 지역의사가 더 실용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전형은 기존 의과대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공공의대 설립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며 빠른 시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반면 공공의대는 설립 이후에도 운영비, 교수 충원 등 추가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의무복무 이행률 저하 등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전형 모두 국가 …

사진출처 한지아 의원 SNS'필수재활병상'을 도입하고 '조기 재활 개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9일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를 개최했다.한지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도가 낮다는 이유로 급성기 재활치료가 축소되고 있고, 현재 회복기 재활 병상은 전체 입원 병상의 5% 수준"이라며 "재활의료는 소수만을 위한 선택적 치료가 아닌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보건부' 신설 등의 공약으로 21대 대선에서 의료계 표심을 노렸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지난 4일자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9일 오전 11시 20분 기준 41만90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12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40만287명 동의)' 보다 높은 수치다.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내과’가 젊은 의사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가운데 일선 임상 현장에서 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이목이 집중된다.대표 진료 중 하나로 불리던 내과가 ‘기피과’라는 오명을 쓰게 된 배경에는 변화한 의료환경과 세대 간 인식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최근 이진호·우종신 경희의료원 심장내과 교수는 대한내과학회지(Korean Journal of Medicine)에 ‘젊은 의사가 내과의사를 하지 않는 이유(Why Young Doctors are not Choosing Internal M…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센터장 오영아)는 최근 소아 응급의료 워크숍 집합교육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소아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의사들이 관련 지식과 술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 과정으로 마련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소아응급환자의 흔한 증상인 ▲복통 ▲호흡곤란과 주요 처치법인 ▲소아진정(PSA) ▲심폐소생술(CPR) 시뮬레이션 ▲기도관리 실습 등이다.한 교육 수강생은 “소아 응급의료 실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으며, 이외에도 소아환자 초음파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