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반발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아울러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수용능력을 거짓으로 통보하면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 또한 통과했다.26일(일) 오후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시급한 인사 안건·대외 현안 외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연 본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253인 중 찬성 249표, 반대 1표,…

성분명 처방 등 의료 현안 대응에 대한 책임론으로 치러진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무산되면서 김택우 집행부가 그대로 현안 대응을 이어가게 됐다.대한의사협회 대위원(의장 김교웅)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50표, 반대 121표, 기권 2표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이번 임총은 성분명 처방을 비롯해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수탁 고시 등 주요 현안의 미흡한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0월 25일 오후 4시 30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대위 임시대의원총회는 지난해 회장 불신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임총이 개최된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등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사안이다. 주신구 대의원이 71명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임총 개회사를 통해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진행해야 함에도 일부가 의학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망각하고 있다. 새로운 의정갈등을 촉발시키려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해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일련의 내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임총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한다.의료계 주요…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전체 환자 비율의 30% 초과 금지를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이용을 원칙으로 1형 당뇨병 환자 등은 병원급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

법원에 이어 국회까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압박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자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만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김택우 회장은 “오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

의사들 진료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정사태 등 혼란한 상황과 맞물려 잇따라 빗장이 풀리는 모양새다.의료계는 환자안전과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심상찮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특히 간호사, 조산사, 문신사, 의료기사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의사 고유 업무영역에 편제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실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의료기사 업무 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 사무실을 방문해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사회 측은 해당 법안이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계 우려를 전달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필수의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의료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이번 법안 취지는 의료계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극단적 의료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해…

오늘(20일) 0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 이견이 나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선 가능하며, 병원급의 경우 중단된다.다만 의원급에서도 전체 진료 비중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연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출범했다.이어 2024년 12월 개정된 지침과 함께 비만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 처방 제한이 …

의료인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의사파업 금지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필수의료 공백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아닌 의료인들의 자랍적 협조와 사명감 고취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행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