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53만 여명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력단절 간호사가 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OECD 최저 수준의 활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대한간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지역별고용조사(전국 직업·성별 취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수는 53만700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지난 23일 '제1차 전국임상협의회·시도임상협의회장·중앙회장단과 시도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과 함께 창립 52년 만에 법정단체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임상간호조무사 대표자 회의다.회의에서는 먼저 협회의 법정단체 출범이 공식 보고됐다.협회는 1974년 보건복지부 인가 이후 50년 넘게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해 왔으나 의료법상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적 한계를 겪어왔다. 그러나 오랜 투쟁과 입법 과정을 거쳐 법정단체로 전환,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제도…

사진출처 연합뉴스간호계 숙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진료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병원 인력 쏠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취지다.이 같은 의견은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의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피력됐다.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과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

대선과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 등으로 미뤄졌던 굵직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 법제화, 인공임신 중지 허용,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역의사제 등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47개 법안을 상정키로 11일 확정했다.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은 서명옥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근래 전공의 단체가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조건으…

진료지원간호사(PA) 자격증을 두고 정부가 교육과정 지침을 만든 뒤 해당 지침을 기준으로 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담을 진료지원간호사 시행규칙은 8월 중 입법예고가 목표다. 교육 등을 담당할 기관 선정은 의료계와 간호계 입장이 대립, 조츌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기관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의료기관(병원)별로 신고하면 승인해주는 가승인 개념을 적용, 유연하게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지침 마련 후 단체에 위임, 교육 주체는 의료계와 간호계 조율 필…

의료계 내 직역 간 업무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현행 간호법에서 제한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 업무 분담과 역할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5조(舊구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직역갈등을 법으로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직역단체들은 실제 업무조정위원회 가동까지 법안 공포·시행 및 위원 추천·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에 곧장 환영이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업무범위 갈등 민주적 절차로 해결" 업…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9·2 노정합의 사항이었던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잇달아 나왔다.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초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

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 업무 수행에 대한 법원의 ‘자격정지 처분 부당’ 판결에 대해 방사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6만 방사선사들의 심각한 업무 침해와 법적 근거 및 전문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다”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4일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방사선사 고유 업무는 60년 전부터 법적으로 보장된 전문 영역”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에 상실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의원 의사 C는 방사선사 면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