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 임박한 가운데 "만장일치 지지" 표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공단에 힘을 실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담배회사가 제품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제출…
2025-11-03 10:3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