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박주민 의원실 SNS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이를 불법이라 판단한 이후 33년, 2009년 첫 발의 후 16년 만의 성과다.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은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09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이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문신 부작용 등에 대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입장을 내놨다.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으로도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부화뇌동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타이레놀 자폐증 논란과 관련해 “산모들이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고 밝혔다.김성근 대변인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태아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일부 주장은 과학적으로 확립된 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만성질환 관리와 전인적 치료를 담당토록 하는 주치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다.한특위는 “한의계가 일부 연구결과를 근거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이어 “정부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이미 과거 유사 사업들이 실패와 예산…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등을 보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연속근무 36시간→24시간···수평위 의협 추천 위원 1명 유지 김미애 의원(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전공의법 개정안 대안은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직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이 같은 한의계 주장은 의료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는 지적이다.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는 의료…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 또한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도 의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16개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대안으로 통과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다.이는 올해 2월 경기도 某병원 권역외상센터 대기실…

“환자는 환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감정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쪽에 치우치면 감정원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최근 의료분쟁 건수가 급증하면서 의료감정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는 의료감정원이 단단한 각오를 천명했다.의료분쟁은 전문가 의료감정이 결정적인 만큼 공정한 재판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욕받이가 될 수 있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이우용 원장은 23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감정원을 둘러싼 일련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단호한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지난 2월 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기치로 내건 전공의특별법이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앞서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4명 참여를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당초 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전공의 몫으로 할당한다는 원안에서 후퇴됐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아예 위원회에서 배제됐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전공의특별법 수정안은 의료계와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실제 전공의들…

오늘날 현대의학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이다.심지어 유전자 치료 등으로 희소 난치병 치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학 지식과 기술은 고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의 특성인 불확실성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질병과 외상 다양성, 환자의 개별적인 특이성과 의학적 상황 등으로 인해 언제나 질병 등을 치료하는 것은 어렵다.의사는 환자를 선의로 그리고 언제나 신중하게 진료에 임하지만 간혹 환자의 생명·신체에 침해를 초래해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실례를 들어 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의료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