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인용···한의협 "족쇄 풀렸다"
의료계와 한의계 사상 초유의 갈등을 부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4일 오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 A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실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었지만, 지난 8월 말에서 오늘까지로 최종심 선고가 미뤄지며 사법부의 신중한 검토를 기대했던 의료계는 좌절하게 됐다.앞서 A 한의사는 지난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2023-09-14 14:4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