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규제에도 지속 증가하는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해결을 위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최소한의 교통사고 정보 및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고 경위 및 경미사고 여부 등 교통사고 정보를 인지토록 허용해 경상환자 과다치료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최근 ‘자동차보험(자보)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자보 진료수가 심사는 지난 20…

의료기관이 아닌 행정복지센터(舊 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20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을 추진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6일 공개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기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활동중인 간호인력은 총 1910명이다.지역사회 간호·돌봄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 규모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지자체가 고용한 7…

경북대병원은 26일 제39대 김용림 병원장과 제40대 양동헌 병원장 이취임식을 병원 대강당에서 진행했다.행사에는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 경북의대 권태환 학장, 박재율 의과대학동창회장 및 전임 병원장을 비롯해 원내외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용림 전임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3년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직원 간 소통을 위해 힘썼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상실습동 개원을 비롯한 여러 과업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임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

국립대병원에서 전임교수보다 촉탁의·진료의사 등 계약직 의사 연봉이 높아지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확대되는 모습이다.2019년만 해도 10곳 중 6곳에서 계약직 의사 평균연봉이 전임교수보다 높았지만 2023년 6월 기준 10곳 모두 전임교수 연봉을 추월해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2023년 6월을 비교했을 때 전임교수와 계약직 의사 연봉 역전현상이 일어난 곳은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

지난 5년 간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해 제조가 정지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총 49개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를 25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9개 건기식에 대해 제조정지 명령을 내렸고, 기능성분 함량 미달 사유가 26건으로 53%를 차지했다.이어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의료기기 업계 숙원인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계획 승인을 받은 후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동의 하에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임상시험 대상자와의 직접적 대면없이 이뤄지는 생체신호 등을 수집하는 경우 및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등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 행위 적발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32개 업체 중 8곳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해 약 2600억원의 계약금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비앤씨메디칼·녹십자·송정약품·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팜스원·웰팜·팜월드·한국백신판매주식회사 등이다. 이곳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입찰에 참가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앞서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32개 업체…

대구가톨릭대병원(병원장 이창형)은 “올해 부인암 치료를 목적으로 도입한 최신 근접 방사선 치료 장비인 플렉시트론 HDR(Flexitron HDR)을 운용 활성화 중”이라고 25일 밝혔다.근접 방사선 치료는 자궁경부암과 일부 자궁내막암 등의 부인암에서 필수적인 치료로, 자궁강내나 질강내에 기구를 삽입해 방사성동위원소를 종양 근처에 위치 시켜서 높은 방사선량을 종양에 직접 조사하는 방사선 치료 한 방법이다.대구가톨릭대병원이 운용 중인 플렉시트론 HDR은 정밀 3차원 근접 방사선 치료 기기로 MRI 기반의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어,…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환자는 늘고 있지만 학교의 보건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은 올해 4월 1일 기준 3855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21년 3111명, 2022년 3655명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다.소아당뇨 학생은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경우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다.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