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의사가 없다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수행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취약지 주민들의 최소 안전장치로서 보건진료소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해왔는데, 불가피한 지역이 아닌 곳까지 무면허 의료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비판. 지역보건법에 따라보건소 분원인 보…
2023-06-07 05:2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