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응급환자와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4번째로 나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다.대상자·초진 허용 여부·실시 의료기관 규모·원칙에 대한 예외 범위 등의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권칠승 의원안은 비대면 진…

최근 국회에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 신념에 상관없이 인공임신 중절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이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생긴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이와 관련 의료계는 개정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가 실제로는 연평균 40명 안팎에 그친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공개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5년동안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은 의료인은 연평균 약 38.4명(사건 수 34.4건)으로 집계됐다.이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0~2019년 연평균 기소 의사 752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의협 보고서는 비(非)의료인…

지난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000곳에서 총 492만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초진’ 제한에 의문을 표명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해선 모니터링과 규제가 수반돼야 하지만 약(藥) 배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8월 중 상정돼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3…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의료계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의협은 지난 7월 30일 TF 운영을 결정했다.위원은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구성했다.제1차 회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2단계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전 참여율이 2.2%에 그쳐 정책 시행에 불안전성이 여전한 형국이다.금융당국은 제도 확대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의 비용·수수료 협의가 지연되면서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실손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은 총 6757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원은 1045곳, 보건소는 3564곳, 의원은 861곳, 약국…

의료계가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위촉 재고를 촉구했다. 통계 왜곡으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조장하는 그가 수급추계위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대한의사협회는 8일 국회 토론회에서 물가와 수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해 발표한 김진현 교수에 대해 "현 의료시스템 문제점을 피상적으로 본 것으로 의료붕괴라는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김 교수는 지난 6일 국회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여, "지난 10년간 수가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 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