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중심으로상급종합병원 확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의료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무분별한 대형병원 육성이 아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앞서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예고부터 국회에서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 따른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상급종합병원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제5기 상급종병 지정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성곤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사후 제재보다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함부로 남용될 경우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및 과잉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사법경찰직무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건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위기 등 다사다난했던 7월, 의료계와 정부 대화의 장(場)인 의료현안협의체가 한달 째 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공공의대 설립도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제21대 국회에 이미 지역별 설치 요구를 담은 10여 개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입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지난 7월 26일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의사면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마지막까지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했지만 간호법에 밀려 수포로 돌아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법 위반’으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개정안은 이를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모든 위법행위가 면허취소와 직결되는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병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의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의료법은 물론 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

[기획 4]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산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깨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특히 한시적으로 허용된 탓에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비대면 진료가 어느새 국내 산업 한 축을 이루는 거대한 분야로 자리잡았다.비대면 진료가 국내 처음으로 공론화된 것은 2002년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라는 개념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하지만 당시 의료계는 물론…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8월 중 표준지침이 마련된다.정부는 지자체에 배포되는 지침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해당 협의체는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

정의당이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6일 오전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과 입학자 중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 등이 주요내용…

응급실 뺑뺑이 사고,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 수 증원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 의대 정원 확대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의사 수 확대가 정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모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임시적이고 정치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해당 법안은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과 2가지 측면에서 차…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사만이 개설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두 직역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문제인 만큼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발의에는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영덕·이병훈·이수진·정춘숙·조오섭·최영희·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현행법에 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교육 이수 의무 부과,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은 공포 후 1년6개월이다.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