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핵심 기반 중 하나인 병원 및 의료자원 배치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제기됐다.신정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최근 학술지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법제화 논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에서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의료서비스 체계 재편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에서 …

천안의료원 전경.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지방의료원들이 잇따라 부실 운영과 비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의료 공공성을 책임지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이 흔들리면서, 운영 정상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충남에서는 천안의료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충남도의회는 천안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앞서 국민의힘 이현숙 의원은 지난 6월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이 지난 3월 임시직 환자 이송요원 2명을 채용공고 없이 내부 추천으로 뽑고, 불과 2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

사진출처 연합뉴스장기화된 의정갈등 해법을 제시할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현재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 후보자는 초대 질병관리청으로서 '방역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의료계도 '전문성과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태도는 의료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사진출처 연합뉴스9월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도로 의정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일 취임한 김민석 총리가 의정갈등 해소를 의지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힘을 실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김 총리에게 의정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논의를 위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이…

사진제공 연합뉴스허리 수술 후 보행장애와 신경병증 등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수술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되 수술 전(前)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 병원 측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광주지방법원(판사 채승원) 지난 1일 환자 A씨가 B병원과 수술 집도의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20년 11월 당시 60대였던 A씨는 요통과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에서 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등 허리…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사고 소통 강화법’, 일명 사과법(Apology Law)이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법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쉽게 말해, 사과 표현이 곧 법적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의료사고 이후 의료인의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과 설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최근 송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원광대 법학연구소 학술지에 ‘의료분쟁 대응을 위한 사과법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 재구성’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

사진출처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이날 오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우 정무수석에 따르면 오찬 자리에서 김 총리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우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이 있다"며…

자료 출처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을 마련 중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남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김 총리가 취임식을 한 오늘(7일) 만남이 추진됐지만 이날 오전까지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의협 관계자는 "김 총리와 회동을 위해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최근 아나필락시스(Anaphylactic shock) 응급약물인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Jext)’를 처방받을 수 있는 병·의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올해 세계알레르기 주간(6월 29일~7월 5일)의 주제인 ‘아나필락시스: 막을 수 있는 위협(Anaphylaxis: A Preventable Threat)’에 따른 것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중증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예방과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아나필락시스는 음식물, 약물, 곤충 독 등 다양한 원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