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치가 일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책임 범위를 넘어 환수한 금액은 반환 대상이라는 취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안은진)은 최근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단은 2748만원을 병원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공단은 평택시 소재 A병원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뤄진 원외처방이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했다며 총 1억4952만원을 환수했다.이에 대해 A병원 측은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운영 적자와 구조적 한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응급실 과밀 해소와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 제도 아래에서는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달빛어린이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수가 현실화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협회 분석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연간 약 250만~300만명의 소아환자를 응…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구교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대 신설과국립대병원 이관 사안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회 교육위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질타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 실패가 있지만 최악 중의 최악은 의대 증원 정책"이라며 "막무가내로 2000명 증원을 몰아붙였지만 결국은 1년도 안 돼 다시 원상 회복했다. 그 …

속초의료원의 임금 체불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며 지역 공공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13억원 수준이던 체불액은 불과 석 달 만에 20억원을 넘어섰고, 연인원 980명의 직원이 급여와 각종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15일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현재 속초의료원의 임금 체불액은 20억6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체불 항목은 급여, 상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으로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다.속초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상여수당 미지급을…

(왼쪽부터)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 융합의학과 김영곤 교수, 김동영 연구원, 도례미 연구교수.집에서 찍은 1분짜리 영상만으로도 자폐 아동을 조기 선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서울대병원이 주관하고 세브란스병원이 참여한 공동 연구팀은 부모가 촬영한 1분짜리 영상을 분석해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모델은 성능평가 지표 중 하나인 AUROC 점수가 0.83, 정확도 75% 성능을 보였으며, 위험 아동을 빠르게 가려내 …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을 두고 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교수진 다수가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97%, 충남대병원은 87%, 부산대병원은 82% 등 압도적인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립대병원은 첨단의학을 선도하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로서 임상과 교육,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해 이관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최교진 …

서울시가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자치구·의료기관이 함께하는 대응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의료관련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핫라인)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협의체는 서울시와 자치구, 의료기관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협의체를 정례화해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수준을 꾸준히 높여갈 계획이다.의료관련감염병은 입원이나 진료 과정 중 병원 내에서 전파될 수 있는 감염으로, 현재 국내에서…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나정임 교수(왼쪽), 아이피부과 한승석 박사.세계 각국의 피부질환 발병 현황과 국민 관심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피부질환 세계지도’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세계보건기구(WHO)조차 국가별 피부질환 통계를 명확히 집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실시간 데이터로 전 세계 피부질환 패턴을 분석 및 시각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나정임 교수 연구팀(제1저자 한승석 박사, 아이피부과)은 자체 개발한 피부질환 AI 알고리즘 ‘모델 더마톨로지(ModelDerm)’ 전 세계 사용 기록을 국가별 질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의정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특히 복지부가 출범을 준비 중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언급하며 “균형감 있는 조율과 대화 주체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금개혁 문제도 논의됐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개혁이 세대 갈등을 부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