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부의돼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본회의가 초미의 관심사다. 의료계를 포함 범의료계의 격한 반대에도 법안들이 입법 단계에 성큼 가까워지며 추후 가능한 시나리오에도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국회서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하려면 당일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야 하고(상정), 이에 앞서 그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부의).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현재 본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환경위원회 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위원에 병원장이나 대학교수 등 사용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당사자인 전공의는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23일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 구성에 이견이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이는 교수 10인, 전공의 2인, 복지부 1인으로 구성된 위원 명단을 확인한 이후 지난 18일 대전협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대전협은 공문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체를 통해 위원 구성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

오늘(23일) 2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운명을 가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도의사회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박명하 비대위원장과 이필수 회장, 시도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총력 저지 결의를 다졌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후 한의계가 후속조치로 초음파 진단 행위 수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 행보를 시작했다.또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관련 내용을 확대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여러 현대의료기기 사용 능력을 한의사 자질 판단의 척도 중 하나로 삼겠다는 복안이다.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한의계의 로드맵이 공개됐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지난 1년 간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결정된다.앞서 지난 2월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후, 그 첫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열리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난 20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흐름 상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날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맞물린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도권 병상관리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어가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2일 12시부터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의료계 측에선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전국을 돌며 대한간호협회 모든 역량을 동원, 전국순회 민심대장정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와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은 의사들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지역 돌봄, 부모 돌봄’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 현실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직원 20여명이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지 않고 치협 주도로 진행한 첫 단독 집회다.이날 박태근 회장은 "3만 여 치과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건강 수호를 목표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을 치협과 논의 없이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규탄했다.박 회장은 또 "의료직역 사이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