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연내 추진을 합의한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립대병원 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제기되지만 시민단체·노조·환자단체의 적극 지지 속에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4건(김민전·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의결했다.이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필수의료 전문의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 한도를 최대 15억원까지 상향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다만,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자기부담금 완화와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 보장' 방안에 대해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

여당 의원들이 지·필·공(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문제 해결 출발점으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성을 지목했다.잘못 설계된 제도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전달체계의 의미가 무색해진 작금의 상황을 성찰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기반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대한병원협회가 26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포럼’에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지역의 필수…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는 첫 제도 지원에 착수했다.분만·소아외과 등 ‘고난도·고위험·저수가’ 구조로 인력 기피가 극심한 분야에서 의료사고 책임이 개인·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안전망을 구축하겠단 신호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공식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으로 선정됐으며, 보험구조와 부담금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암병원을 품은 신관 건립 등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암·로봇수술 분야 첨단치료 역량 강화를 천명했다. 또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질적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서동훈 병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 강화, 필수의료 확대 등 경기 서남부 핵심 거점 병원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인프라 확충 ‘마스터플랜’ 시동,시스템 첨단화·중증질환 역량 강화첨단장비 도입부터 신관 건립까지 …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둘러싸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입장이 정면으로 갈리고 있다.정부 이관 추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 진영은 지역·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보고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교육·연구 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참여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대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김긍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대한민국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키는 '뇌'와 '심장' 분야도 후학을 양성치 못해 소멸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신경외과 전공의들 '뇌 수술 기피'는 트렌드처럼 퍼졌고, 젊은인력이 척추·통증 개원가로 빠져나가며 대학병원 뇌혈관 수술방과 흉부외과 수술대는 심각한 인력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최근 열린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는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주요 필수의료 학회 임원들은 각 과가 처한 현실과 붕괴 위기를 …

국민 다수가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공감하지만 정작 ‘필수의료’ 의미와 범위를 두고는 인식이 엇갈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24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에서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연구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 94.9%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그러나 필수의료 개념 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지난 21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2025 협력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진료협력팀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협력 병·의원과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지역 협력 병·의원장 및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행사는 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료협력센터 운영 현황▲로봇수술센터 및 …

의료계가 단체행동 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주 내용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정의(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운영·정지·폐지·방해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견 수렴한 필수의료행위 유지기준 규정 등이다.아울러 단체행동 시 근무계획을 사전에 복지부에 통보해야 하고, 이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