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의사인력 확충’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임상 의사 수와 의과대학 졸업자 모두 OECD 국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반면 병상 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였다. 국민들이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도 OECD 국가 중 제일 많아 의사들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의료현장 간호사는 OECD 평균을 하회했지만,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OECD 평균보다 10명 이상 많았다.2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

응급실 뺑뺑이 사고,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 수 증원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 의대 정원 확대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의사 수 확대가 정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모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임시적이고 정치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해당 법안은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과 2가지 측면에서 차…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센터장 오영아)는 지난 7월 20일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에서 ‘찾아가는 팀 기반 환자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센터에서 진행하는‘2023년 필수의료서비스 맞춤형 방문교육’ 중 하나로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추진 방안의 일환이다.지역공공병원 환자안전 문화조성과 팀워크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기획됐다. 교육에는 홍성의료원 진료부, 간호부, 공공의료팀, 시설팀, 원무팀 등 25명이 참여했다.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팀 구조(Te…

左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右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는 과거부터 의사 출신 기관장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국가 건강보험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공급자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주요 반대 논리였다. 그럼에도 최근 의사 출신 선호는 대세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임상의사는 아니라도 보건의료 전문가 중용(重用)이 눈에 띄게 늘어난 탓이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도 있다. 전임 정부의 상징적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사실상 폐지될 방침이어…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의료노동조합 총파업이 대부분 종료된 가운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하투(夏鬪)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특히 의료원 측은 노조 파업으로 입원 및 수술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환자들 불편과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고려대학교의료원 노사는 지난 21일 무려 15시간 동안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임금 인상안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섰다.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조정 실패 이후 ‘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간담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가치 기반 지불제도'가 필수의료 회생 방안으로 제시돼 그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린다.가치 기반 지불제도의 경우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대치되는 지불제로 수집된 의료 서비스 질 관련 정보를 토대로 가치와 효율성을 산출해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이 같은 주장이 나온 까닭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에 지원안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다. 의료기관에 추가적 금전적 보상 지급은 또 다른 재정 낭비를 불러일으킨다는 시선이 작용했다.최근 건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시행과 관련, "지난 7월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해당 개정조항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같은 해 9월 공포됐으며,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 …

기존 의료시스템인 행위별수가제를 탈피한 시도로 주목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기대감이 재차 확인됐다.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이슈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정책개발부 주진한 주임연구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공개했다.해당 시범사업이 단기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로 집약된다.또 중장기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지역별 중증어린이 진료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철폐에 이어 '고졸 학력제한 철폐'를 협회 최우선 과제로 꼽고 개선을 약속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20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민 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966년 법정 간호인력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모자보건과 결핵퇴치, 예방접종 등 국가보건사업을 수행했다"며 "해외에서도 역량을 다하며 국위 선양과 경제성장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