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진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계와 산업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약단체 내부적으로도 균열이 감지된다.19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발표한 의약 4개단체 공동성명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힐난했다.해당 성명서에 포함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다.한의협은 "사전 동의 없이 한의협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성명서를 배포한 대한의사협회 행태를 규탄한다"며 �…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이 공개됐으나 의료계와 산업계 입장 차는 여전한 모습이다.특히 모호한 사업 규정에 시범사업를 철회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당정 협의에 보고한 기본 추진방안을 공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약국은 별도 신청이나 지정없이 적용된다.가장 큰 관심사인 초진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부 환자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우선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1~4급…

이정근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근 이사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김세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근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김 대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2021년 8월과 11월 사용 내역이다. 부산과 전북 전주에서 식당, 빵집,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40여건과 교통비 사용 20여건 등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내…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흑자분을 밴딩에 포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협상에 돌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영등포남부지사에 열린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을 통해 공급자 단체의 인상 근거와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예상대로 공급자 단체는 3조원을 훌쩍넘긴 건강보험 흑자를 인상 근거로 내세우며 코로나19로 희생한 의료인들에 대해 긍정적인 보상안을 요구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했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입장에서 '면허 취소' 요건이 강화되는 후자가 치명적이었던 만큼 '의료계는 절반의 성과'라는 평(評)이 나오는 가운데 면허취소법은 제정된 후 개정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면허취소법은 의사들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까지 주도해왔으며 정의당도 가세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영리 플랫폼 업체를 위한 꼼수"라며 중단을 촉구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시민들 목소리는 경청하지 않고 의사단체를 '수가 인상'이라는 당근으로 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이들은 "대한의사협회는 어처구니없게도 비대면 진료 수가를 150~20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17일로 예고됐던 총파업을 전면 유보키로 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건복지의료연…

의료계 직역 간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간호법 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계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

실손보험 간소화법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법 개정 취지는 실손 '간소화'지만 사실 청구과정이 복잡하고 가입자인 국민 보험금 지급이 더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안했다. 개정 보험업법은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전문 중개기관(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데이터를 연계‧개방함으로써 별도 서류없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청구를 대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