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불가항력 사고 지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통해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의료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에 대해선 이번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법적인 논리 등 타당성은 검토에 들어간다.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과목 의사의 의료 행위 중 생긴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고 보상은 늘리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확보는 필수다. 하지만 해당 …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이 목표다.소아진료 강화 차원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엄격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된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등도 포함됐다.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방안도 제시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이행방…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 및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 등 전문 평가를 담당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장 불만이 나오고 있다.특히 현재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의사는 대부분 고형암 전문가로 약제 심의는 이들 의견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혈액암 관련 약제들 급여 결정에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29일 의학계에 따르면 현재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환자단체연합회, 보건경제정책학회 등 13개 단체에서 혈액종양 및 보건경제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은 42명으로 구성됐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처방·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650mg을 포함한 해열진통제가 소비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인상 후 평균 공급량이 생산 목표량을 상회중이다. 약국 현장에서도 수급이 호전중이라는 의견을 감안,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상황이 종전 대비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오후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과 대응방안 논의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군산 회현초등학고 4학년 학생들이 고사리손으로 직접 기르고 수확한 쌀의 판매수익금을 희귀병 어린이 환자 치료비로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35명 학생들은 지난해 4학년 특별프로그램인 모내기, 추수활동 체험을 통해 얻은 쌀을 학교장터에서 판매했다. 이들은 쌀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60만원을 희귀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전북대병원 의료사회사업팀에 기부했다.기부 받은 성금은 희귀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유희철 병원장은 “나눔…

디지털치료제(DTx) 중 하나인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이용한 치료기술이 처음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가진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다.디지털 치료제는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일반 알약이나 주사가 아닌 앱, 게임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치료제다.앞서 정부가 디지털 치료기기 활용 의료행위에 대해 급여·비급여 여부를 평가하고 혁신기기를 신속하게 진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을 세운만큼 이번 기술의 급여화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한국보건…

정부가 코로나19 지정병상을 다시 축소한다. 현재 5843병상을 2월 둘째주부터 3900병상 규모로 2000병상 가까이 줄인다는 방침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제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을 논의했다.지난해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

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의료인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료계는 그동안 특례법을 제정, 고의·중과실 없이 외과적 수술이나 응급·분만 등 의료 행위 과정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를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특히 ​형사처벌 등 소송 부담이 외과 등 필수의료 기피 주요 이유가 되고 있어 특례법 제정을 검토해 보자는 제안에 정부도…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 및 부상을 당해도 ‘일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저조한 실적을 정부가 인정했다.정부는 상병수당 신청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진단서 및 의료인증 심사의 서류 발급‧제출 과정 개선에 나선다. 또한 제도화시 특례운영을 통해 감염병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26일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결과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저조했다.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