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로 인해 의사 10명 중 9명이 외과의사 기피현상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수술실 폐쇄 의향도 증가했다.대한의사협회는 닥터 서베이를 통해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의사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21년 조사 내용과 비교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에 대해 의사들 93.2%가 반대했다. 이는 2021년 90%보다 3.2%p 증가한 것이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에 대해선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출석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늠컨대 올해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소아의료체계·응급의료체계의 열악한 상황과 시범사업이 종료된 비대면 진료 논의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는 9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고 이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린 제410회 제8차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후속대책이 마련됐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 강화 및 인력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교육·수련 강화 등이 골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위한 '입원 보상‧전문의 확보' 지원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와는 별도 사회적 협의체를 새로 구성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대로 의대 증원을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등을 논의하기로 한 지난 2020년 9월 의정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이어왔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편안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10차례 논의와 93회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지난 2001년에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수가체계 기본 바탕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고양권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강화’를 주제로 제1회 고양 의료포럼을 개최한다.필수의료는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임산부‧신생아·소아 질환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다.하지만 최근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필수의료의 붕괴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며 필수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이후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노력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난 …

사진출처 연합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해 뜨거운 현안인 비대면 진료, 의약품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의료계 인사와 산업계 대표들을 불러 집중 논의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오는 10월 12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감사에 출석토록 복지위가 신청한 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요양의 분적절 시스템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역할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들이 적재, 적소, 적시에 의료와 요양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20일 열린 ‘2023년 추계 학술세미나’에 연자로 나서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김기주 부회장은 “어머님이 치매이신데 요양병원으로 가야할까요? 아니면 요양시설로 가야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작금의 노인의료 시스템 문…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화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97.8%가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분석 결과,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경남 A의원은 약 30만원, 인천 B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또한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 E의원은 30만원,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을 받는 등 편차가 여전히 컸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보고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결렬로 의료계를 중심으로 수가계약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정책과 연계한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행 시스템처럼 건강보험 보장률을 몇 퍼센트(%)를 올리는 방식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계 당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회에서 열린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를 통해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우봉식 소장은 “보건의료정책 핵심은 인력과 자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병상 자원 관리에 대한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