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결렬로 의료계를 중심으로 수가계약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정책과 연계한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행 시스템처럼 건강보험 보장률을 몇 퍼센트(%)를 올리는 방식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계 당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회에서 열린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를 통해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우봉식 소장은 “보건의료정책 핵심은 인력과 자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병상 자원 관리에 대한 제대로 …

서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연루되며 의료기관에 ‘마약 도매상’이라는 오명이 씌워진 가운데, 연간 8000여 명의 의사가 행하고 있는 ‘셀프처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만약 셀프처방을 규제한다면 전면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마약류 등 특정 품목·대상자로 한정할 것인지 등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과잉 규제”라며 난색을 표했고 정부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의사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

연합뉴스 제공의료분쟁이 의료계를 관통하는 이슈로 주목받는 가운데 분쟁 해결의 핵심인 의료감정에 대한 개선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민‧형사적 송사 확대로 의료 관련 판결에 핵심인 의료감정 전문성을 높여 필수의료 기피 등 주요 판결로 파생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법학계에서도 관련 여론이 이미 다수 목격된다. 이는 의료소송 개선과 함께 의료감정 제도와 지나치게 높은 의료과실 형사처벌에 관한 비율 문제 제기가 핵심이다.18일 의료계 및 법학계에 따르면 의료감정 개선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다양하게 발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제27기 집행부가 지난 9월 16일자로 공식 출범했다.대전협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26기 이임식 및 제27기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제27기 집행부 임원은 박단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을 필두로 ▲박명준 부회장(동국대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연우 정책이사(오산한국병원 인턴) ▲이혜주 정책이사(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고현석 정책이사(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세진 수련이사(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민수 대외협력이사(고려대의료원 인턴) ▲김경중 복지이…

약 부족 사태에 따라 ‘약국 뺑뺑이’를 돌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오늘(18일) 의료계와 수급 상황을 공유, 적절한 처방 방안 등의 논의에 나선다.코로나19로 촉발된 품절 약 대란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선 약 구하기 전쟁이 한창이다. 소아청소년 의약품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하다. 펜데믹으로 생산이 줄어든데다 저출산까지 더해지면서 수요가 적은 탓에 소아청소년 약 공급이 줄고 있다.17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부터 복지부는 식품의약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10여 년만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체 범위 및 의료법 상 허용된 면허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생겨났다.한의사 A씨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를 진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 이 오랜 사건의 시발점이다.2023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A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는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 활용 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시행될 경우 상급의료기관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17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 및 제39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서 공동 활용병상 제도를 폐기하고, MRI는 150병상 그리고 CT는 100병상 이상 병원만이 설치토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특히 병상 충족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이후 이용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이용 대상 제한에 따른 결과로 정부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공개했다.비대면 진료건수는 시범사업 첫 달인 6월 15만3339건 7월 13만82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진료 건수의 62~69% 수준이었다.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한 환자는 대부분 재진이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당시에는 의원급 …

뇌파계, 저선량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에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허용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 사건은 원심에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다.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의협은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의 성범죄 기준 세분화와 함께 의무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재규정 미흡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대체로 의사면허는 유지되는 현행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인 성범죄 감소율이 낮다는 이유다.이를 위해 환자-의사 간 성범죄는 물론 의료인-의료인 성범죄 사건까지 규율하는 등 세부적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근 조선대학교 법학과 박현정 교수는 한국법이론실무학회지에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 제재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박 교수에 따르면 의사 업무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인식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