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책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산후조리원 운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책임보험을 통해 사망·후유장애에 대해 1인당 1억원, 감염이나 부상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됐다.이번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발생 사고 보장액이 각각 1억5000만원과 300…

사진제공 연합뉴스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오늘(25일)부터 전신마취 및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촬영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의료기관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이유로 의료기관 중환자실 병상 1인실 및 음압격리병상 설치 비율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일각에선 일선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이지만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부여로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 개선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당국은 현장에서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당부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수술실 CCTV 의무화는 …

인체조직 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 이환철 대표가 최근 직원들과 함께 마약 근절,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사회 주요 인사가 동참해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업로드하고, 다음 참가자 2명을 지목한다.24일 엘앤씨바이오에 따르면 이번 캠페…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을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오는 25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 비축·보관중인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대조백신은 제약사에서 개발중인 백신의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시 대조군에 사용하는 허가된 백신이다.연구용 백신은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 및 비임상시험 등을 위한 백신이다. 앞서 …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후속대책이 마련됐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 강화 및 인력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교육·수련 강화 등이 골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위한 '입원 보상‧전문의 확보' 지원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와는 별도 사회적 협의체를 새로 구성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대로 의대 증원을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등을 논의하기로 한 지난 2020년 9월 의정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이어왔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

요양병원 퇴원환자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심층평가 후 퇴원지원 계획 수립시 수가가 지원됐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퇴원환자 복귀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내년 1월부터 적용될 해당 안은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