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계약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김씨)가 부담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이 오늘(19일)부터 3월 4일까지 올해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현장에 조기에 진입, 사용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 개발기업·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의연이 무료로 제공하는 전주기 맞춤형 자문 프로그램이다.지원 우선 대상은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 의료기술이다.분기별 15개 기술 내외로 선정해 최대 6개…

사진제공 연합뉴스한 지역병원 인턴의 공개 사직이 신중함을 거듭하는 동료 의사들 움직임에 불을 지핀 가운데,정부가 현 상황에 개별사직도 집단사직으로 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그러나 법조계는 명확한 공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개별사직을 집단사직으로 간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별사직 사태를 막기 위한 일종의 엄포라는 지적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내는 사유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부분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라…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수료까지 고작 반년 남짓 남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사직을 표명했다.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희생하며 소청과 전문의란 꿈을 향해 걸어왔다고 돌아봤다.그러나 정부의 부실한 필수의료 정책과 의사들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한 아쉬움을 쏟아내며 그 꿈을 접겠다고 밝혔다.“소청과 선택, 자부심으로 3년 5개월”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민 의국장은 최근 소속 교수와 동료들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며 그간 심경을 글로 남겨 전했다.그는 올해 가을 소청과 전공의 …

전국 의대생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하면서 집단행동이 가시화됐다.다만 의대별로 상이한 휴학 관련 교칙에 맞춰 실제 휴학계 제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SNS를 통해 “전국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의대협은 이를 토대로 2월 20일 동맹휴학 안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의대협은 “2월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한다"며 "향후 행동 방침은 단위별 …

[서동준‧이슬비 기자]전공의 집단사직이 잇따르면서 대학병원 등 일선 수련병원에 비상등이 켜졌다.스승인 교수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당직 일정을 조정하고, 수술을 보류하는 등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교수들은 정부의 무모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격분한 제자들의 행동을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극단적 선택에 우려하는 반응도 보였다.빅5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A교수는 “수술 등 예정된 진료들은 교수들만으로 최대한 소화하겠다는 각오지만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 많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소재 한 상급종합병…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대학병원 교수들도 긴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이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키로 결정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교수협은 비대위원장 추대 안건과 비대위 구성 등을 조사한 후 오늘 내 비대위 결성을 마치고 이번 주말까지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연달아 동맹휴학을 선언하자 교육부가 상황대책반을 구성, 대응에 나섰다.교육부는 16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40개 의대와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동향·조치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또 16일 오후 3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대 교무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학사 운영과 의대생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