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영호)는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3기 박지현 회장, 서연주 부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전 회장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 재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잠정 연기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8월 16일 오후 예정됐고 여기에 지난 6월 말 이후 6주 이상 열리지 못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8월 23일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기상 악화를 이유로 연기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오는 16일 개최된다.보정심은 보건의료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 및 환자단체,…

"올해 처음 수가협상을 이끌었다. 자괴감이 들었다. 수가협상에 협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협상이 이어진다면 미래가 없다.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2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주최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힘줘 말했다.앞서 지난 5월 의협 등 7개 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의원급 수가 계약은 2년 연속…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최근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를 방문, "노인외래정액제 문제로 인한 의료기관 및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노인회와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전문간호사의 불법 골막천자 의료행위 판결과 관련해서 1심 판결과 다른 항소심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1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법원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에 벌금 선고를 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법원이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골막 천자를 의사 지도·감독 하에 시행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앞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골…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던 간호법을 비롯해 보건의료계가 주목할 여야 쟁점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키로 한 간호법과, 매년 위기감이 감도는 병원계 파업 사태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금년 하반기,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법은 앞서 올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직역 갈등 등을 이…

주수호 前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이 9일 서울 용산구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주수호 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당연지정제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前 회장은 지난 8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3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7년 제35대 의협회장을 역임했다. 그는“2000년 의약분…

필수의료 및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퇴직 의사가 지역 공공병원에 근무토록 하는 상생모델인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이달 수요조사를 통해 어느 의료기관에 어떠한 진료과 의사가 필요한지 등이 파악되면 내년 사업 시행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는 시니어의사를 보건의료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확립코자 의지를 갖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작업에 전력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그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