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 다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3일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를 합헌 의견으로 청구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서울시의사회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비급여 공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감염병 여부, 호르몬 질환, 정신병력, 불임, 성기능 장애, 생식기 질환…
2023-02-24 14: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