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10분만에 파행됐던 지난 회의와 달리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다만의대정원 논의와 관련해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대한 원칙과 기준,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의정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국회 반응도 싸늘하다.최근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짧은 진료 시간, 인기과 쏠림 현상 등 의료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18년 간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정원 유지' 입장은 어떠한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부대변인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

29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된 'KHC 2023'에서 '한국 병원의 대위기, 이대로 주저 앉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맨 왼쪽)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말 한마디에 온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현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짚었다.박 차관은 필수의료 위기를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 등 의료기관이 처한 문제로 선을 그으며, 인력과 수가 등 재정지원도 대학병원에 집중할 것임을 명확히…

정부의 강력한 의대증원 방침에 이어 6개월 전(前) 폐기됐던 간호법이 재발의되며 의료계 전반적으로 총파업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최근 삭발을 강행하며 의대 증원 관련 파업에 대한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추진에 강경 반대하며 단체행동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건의료계 갈등 심화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 목전에서 폐기됐다.하지만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

수가를 인상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 시행 결정이 미뤄졌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크게 반기지 않는데다 의료계 반대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열린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하지만 이날 오전 해당 안건 심의 제외를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추후 회의에서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키로 했다.이날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예정했던 …

의료계가 서면 심의로 진행된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계와 협의 후 최종 결정키로 했던 사안이라며 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강력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안건 중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의협과 세부적인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부대의견에서 …

내년부터 분만 도중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는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의사 및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시행령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피해 보상금 일부를 분담케 했으나 개정을 통해 해당 조…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내년 3월 20일로 확정됐다.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철이면 의료계는 내홍을 겪는다. 여론조사, 결선투표제로 인한 회원 민의 왜곡 우려 등. 내년 의협 선거를 앞두고 의협 기자단은 고광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을 만나 선거 추진 계획 및 회원들에 대한 당부를 들어봤다.[편집자주]Q. 내년 선거 일정은내년 2월 1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것이다. 2월 19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 및 공고하고 다음날 후보자 번호 결정 및 기호를 공고할 것이다. 투표는 3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 정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정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 환자,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2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복지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증원까지 일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