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및 지방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해당 내용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의료계가 투쟁모드 전환 등 강력 대응을 선언하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강(强) 대 강(强)’ 대치에 부담을 느낀 탓이다.일각에선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 정부는 내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의료계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 대면 우선,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올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3개월을 거쳐 종료되고 아직까지 세부 면책조항 마련 등 법제화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초진 허용 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참고인으로 채택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본 취지는 도서·벽지환자, 감염병 환자,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기관이 어…

사진출처 연합뉴스[임수민·이슬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막이 올랐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며, 간호법과 필수의료를 비롯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의료 현안은 지난 대정부질의에 이어 이번에도 뒷전으로 밀렸다.11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간호법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문재인케어’등 의료계 촉각이 곤두서는 현안이 산적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했다.이날 국정감사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화두로 떠오르며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야당 의원들은 “…

[임수민·이슬비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및 지방공공의대 설립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화두로 떠올랐다.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입을 모아 보건복지부를 향해“의료계 눈치는 그만보고 의대 증원 확대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올해 5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정부가 500명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계획이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이날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위)은“오늘도 재차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오보냐”고 질의했고…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화가 전망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 시범사업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범사업 범위를 수정·개선한다는 방침이다.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1~1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5일 종합감사까지 국정감사를 2주간 진행한다. 복지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 15명, 참고인 33명이 확정됐다.이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두고 의원들은 공…

"대한민국 의료가 풍전등화에 놓였다. 의사들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의료시스템은 수명을 다해간다. 이런 난제는 결국 정치로 풀어야 한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권 보호 및 강화에 힘쓰겠다."국회의원 출신인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사진]는 최근 서울역 근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치적 역량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의료 현안들이 쌓여 있지만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에 치러질 대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