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명령‧수사‧처벌…범정부적 '전방위 압박' 돌입
집단사직 전공의들 업무개시 발동하고 주동자 구속 등 강경 입장 천명
2024.02.22 06:19 댓글쓰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전방위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수사와 기소를 거론하며 엄포를 놓았다. 


또 군 당국은 사직한 전공의들의 출국까지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전공의들이 “비민주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친 지 채 하루도 안 돼 일어난 일들에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주동자와 배후세력 구속수사, 복귀 거부 전공의도 정식 기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집단헹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같이 강력한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전날인 20일을 기점으로 대거 확산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의 약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직전 날보다 사직서 제출은 2401명, 근무지 이탈은 4482명 늘어난 셈이다.


醫 “초법적 명령으로 전공의 탄압” 지적에 政 “현장 떠나는 게 더 큰 겁박”


이에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오전 중수본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는 극렬히 반발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일 밤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박 차관은 또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걸 겁박이라고 하면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만 배,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이라며 목소리 높였다.




사직한 전공의, 출국하려면 수련병원장 추천서 제출  


한편, 병무청이 사직한 전공의들의 출국을 제한하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 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의사 면허 취득자가 전공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33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은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수련과정을 이수했거나 퇴직한 경우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번 공문을 통해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대상자도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추천서를 제출토록 했다.


사직 전 소속됐던 수련병원의 병원장이 추천해주지 않을 경우 출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집단행동이 아닌 본인의 질병 등 사유로 정상 퇴사한 경우에는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잇따른 처벌 발언, 스승들도 분노 차올라


이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고 있다”며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빅5 병원 A교수는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정부가 하루도 쉬지 않고 전공의들 화를 돋우는 말들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계속 처벌, 처벌 이러니 교수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법조인은 “현 정부가 사안에 따라 법 적용이나 검찰력을 잘 이용하는 편”이라며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옥좨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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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 02.22 12:14
    의사들 맨날 힘들고 고생한다고 하여

    의사 많이 양성해서

    의사들 노고를 감소해주겠다는데 ...파업이라니

    논리가 맞지 않네요
  • 한몸 02.22 11:06
    의사는 십만명이 있어도 한몸이다.

    총장 출신의 윤두광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쌈을 경험하게 될거다.  의사 증원을 위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까지 모든 준비를 하고 통크게 2천명 증원 카드를 내밀었는데, 검찰 생활과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금까지는 대항하는 어떤 집단도 협박과 회유, 고소, 고발로 다 굴복했는데 이 집단은 그런 방법이 일체 효과가 없다.  왜일까 윤두광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답은 의사는 십만명이 넘어도 한몸이었다.  의대를 다니는 순간부터 의사 생활을 40년 넘게한 노의사까지 그냥 한몸이다.  환자가 다양한 질환이 있듯이 우린 환자를 위해 다양한 병원에 다양한 의사에게 서로 부탁하며 환자를 잘 봐주실 것을 부탁한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의사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진다. 내가 어디에 있건 무슨일을 하고 있던지 하여간 의사는 한몸처럼 연결된 존재임의 분명하다.  이런 존재들과 쌈을 하고 있으니 고소, 고발을 아무리 해도 이 집단은 꿈쩍도 안할거다.    팔이 하나 잘리고 발이하나 잘려도 굴복할 일은 없다.  그냥 삶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그럴일은 없을 것 같다.  전공의가 사직했고 의대생이 휴학했다.  그럼 진료실에서 앉아 진료를 보는 나는 잠재적 전투원이다.  단지 모두가 전투에 참여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거다.  이 쌈은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다면 윤두광 정권이 끝날때까지 3년 갈거다. 이젠 의료대란 해결 이외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막장앞에 의사, 정부, 국민이 놓여있을거다.

    1등 의료선진국이 세계 최하위 의료국가로 가는 급행열차에 모두가 올라타고 있다.

    지금 필요한건 협박, 고소, 고발이 아니라 원점에서의 대화이다.

    추가)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고 세균 감염이 되듯 암적 존재와 세균들은 항상 존재한다.
  • 의사 구속 02.22 10:21
    결국 총선 전 3월 초~중순에 "역대 어느 정권도 못한 의사 파업 진압 및 의료 개혁을 이뤄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주동자 구속" 같은 강경드라이브를 거는 거겠지.

    근데 의사들이 법적인 부분은 자기보다 모를 거라고, 아마 구속이니 하면 겁먹어서 지레 꼬리내리겠지 하는 생각이겠지만, 실제 "구속적부심"심사 가면 이게 전혀 구속 사유가 안되는 걸 자기네들도 알겠지.

    결국 총선 이후에는 법원에서 무리한 구속 기각 뉴스가 올라올거고..

    결론은 총선때까지 지리멸렬해지지만 않으면 윤석열이 지는 싸움이라는거
  • 인생국민 02.22 09:06
    의사가 이긴다.  의사 만큼 강한 집단이 있나.  대화 없이 밀어 붙이는 정부와 맞서 싸워라. 갑자기 2000명이 뭐냐 

    구속 하려면 해라지  의사없이 어떻게 환자가 .... 결국은 환자 가족이 피해를 본다.  환자가 치료 못 받는 나라가 정상적이냐 .... 강제로 한다고 다 되는 세상인가 .  지금이 박정희 시대인가... 전두한 시대인가>>>>>>
  • 소크라테스선 02.22 08:08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현장을 지키는 의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사분들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가 환자를 팽개치고 이성을 잃고 집단 아기주의로 사직하는 의사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말이 안나오네요. 자신들읕 환자의 기본권보다 자신들의 기본권으로 정당화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의사 부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급병원 예약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마치 다른 나라 무료로 하는 정부병원 예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 가짜판새 02.22 07:50
    의사들이 매 정권마다 동네북이 되는 것은 모래알같이 결집력이 부족한 탓이다. 이번에 결집력을 보지 못하면 이제 정부와 국민의 노예로 살아야 하고 악마로 낙인찍혀 살아야 한다. 학창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 했는데 그때만큼 결속력을 가져야 한다. 99% 의대 가지 못한 국민이 질투심을 정부가 교묘히 총선에 이용한 기획작품이다. 의사들 대부분 윤정권에 투표 했지만 뒷통수 오지게 맞고 있는데 배신당한 만큼 갚아야지. 정부도 환자를 내팽개치고 총선에 올인하는데 국민은 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