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과정 주의의무 소홀 없었다"…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주목
다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간 절제 이식술 환자 사망사고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산부인과 분만사고도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최근 간 절제술과 이식술 뒤 사망한 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6600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우측 간 결절 조직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간세포암을 진단, 우측 간반절제술…
2023-12-20 12:1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