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학병원에 이어 각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까지 송달하면서 개원가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의사단체장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보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8일 자신의 SNS에 “각 시도의사회장들께 보낸 ‘협박문’을 각과 의사회장들에게도 보내왔다”며 복지부 발(發) 공문을 게시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한 의사단체 회장은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협박 공문”이라고 힐난하며 “회원들이 자기 마음이 동해서 하는 거지 단체장들이 하라고 지시해서 집단행동을 하겠나. 벌써부터 이런 공문 보내는 것은 정부가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잃었다"
복지부의 압박에도 의사단체들은 연달아 성명을 내고 이번 정책을 “총선을 위한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8일 오전 성명을 내고 “우리 1만여 회원들은 14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4만여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강철 같은 연대를 통해 정부의 무자비한 폭거에 대해 목숨 걸고 싸울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오로지 총선에만 혈안이 돼 모든 문제를 의사 수 부족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보다 의사 수가 훨씬 적었던 10년 전, 20년 전에는 왜 소위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사태가 없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귀를 틀어막고 있었으면서, 그동안 의료계와 소통해왔다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협의회는 또 “우리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할 수 없게 됐으며,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안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증원을 비롯한 최근 정부 정책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안과의사회는 정부의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방침에 “의사 수 확대만이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의료 악화 해결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정책에 유리한 방향의 용역 결과와 40개 대학의 일방적 의견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현재 의과대학 정원의 65%나 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과대학 교육 및 수련환경의 현실적 고려 없는 의대정원의 무분별한 증원은 낮은 역량의 의료기술자만 대량으로 양산될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 없이 이뤄지는 의대 정원 증원은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의 의료 문제들이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이 되겠는가”라고 물으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개선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의사를 배출하더라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이라는 구상이 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지지를 얻었다 해도,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동준 기자 (
